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승래의원실-20221003]최근 5년간 연구부정 등으로 제재처분 받은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350건
의원실
2022-10-05 09:54:22
63
63
최근 5년간 연구부정 등으로 제재처분 받은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350건
- 연구원 참여제한 334건. 총 사업비 환수금액 118억원, 총 제재부가금 21억원
- 폐업 등으로 환수 불가, 법적조치 등으로 현재 미환수된 사업비 24억원, 제재부가금 약 7억원
- 연구부정 24건, 연구비 부정사용 등 용도외 사용 141건, 인건비 횡령 55건 등
- 조승래 의원 “R&D 예산 늘어나는 만큼 연구윤리 확보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사용 등으로 제재 처분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최근 5년간 3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 처분 현황’에 따르면, 총 350건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제재 처분을 하면서 334건의 참여제한 조치를 했고, 총 환수 사업비 금액은 118억원, 총 제재부가금은 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 중 환수대상 기관이 폐업했거나 납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아직 환수되지 못한 사업비가 24억원, 제재부가금은 약 7억원에 이른다.
❍ 제재처분 사유로는 연구비 부정사용 등 용도외 사용이 141건이었고, 인건비 횡령 55건, 연구부정이 24건 등으로 나타났다.
❍ 조승래 의원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가 R&D 예산도 늘어나는 만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참여제한 연구자 및 기관의 정보가 전 부처에 실시간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미환수된 사업비 및 제재부가금은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350건
- 연구원 참여제한 334건. 총 사업비 환수금액 118억원, 총 제재부가금 21억원
- 폐업 등으로 환수 불가, 법적조치 등으로 현재 미환수된 사업비 24억원, 제재부가금 약 7억원
- 연구부정 24건, 연구비 부정사용 등 용도외 사용 141건, 인건비 횡령 55건 등
- 조승래 의원 “R&D 예산 늘어나는 만큼 연구윤리 확보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사용 등으로 제재 처분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최근 5년간 3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 처분 현황’에 따르면, 총 350건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제재 처분을 하면서 334건의 참여제한 조치를 했고, 총 환수 사업비 금액은 118억원, 총 제재부가금은 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 중 환수대상 기관이 폐업했거나 납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아직 환수되지 못한 사업비가 24억원, 제재부가금은 약 7억원에 이른다.
❍ 제재처분 사유로는 연구비 부정사용 등 용도외 사용이 141건이었고, 인건비 횡령 55건, 연구부정이 24건 등으로 나타났다.
❍ 조승래 의원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가 R&D 예산도 늘어나는 만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참여제한 연구자 및 기관의 정보가 전 부처에 실시간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미환수된 사업비 및 제재부가금은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