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성민의원실-20221005]보도자료_ 지난 5년간 소방헬기 추락 사망 9명, 동일 기종 경년헬기 현역운영 중

지난 5년 소방헬기 추락 사망 9명,
같은기종 경년헬기 아직 현역운영 중
- 박성민 의원,“기령 20년 초과한 경년항공기 신속히 교체해야”

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은 소방항공대의 경년헬기에 대해 신속한 교체를 촉구했다.

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령(機齡) 20년 초과 항공기(경년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운영현황, 정비계획, 수리내용을 보고 하도록 되어있다.
※ 항공안전법 항공기 정의에 헬리콥터 포함

 또한, 국토부와 항공 기업들은 ’경년항공기 안전관리를 위한 이행 협약‘을 통해 경년항공기의 송출계획을 세워 조기 송출하고 추가 도입은 자제하고 있다. 이는 헬리콥터 운영 기업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 소방청에서 박성민 의원실에 제출한 ‘소방헬기 사고 내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소방헬기 추락 사고는 총 3건으로 사망 9명, 부상 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 이 중 ’20년 경남 지리산에서 추락한 헬기 S76-B(미국/미콜스키社)는 경남소방에서 임차하여 사용했던 기종으로 91년도에 도입한 노후 헬기였다. 92년도에 도입한 같은 기종을 경남소방에서 현재 임차 운영 중이다.

 또한, ‘19년 경남합천댐에서 추락한 헬기 AS36-N3(프랑스/에어버스社)는 소방항공대에서 20년이 넘은 같은 기종 4대(97년 도입 2대, 99년 도입 2대)를 현재 운영 중이다. 또한 이 기종은 2014년 광주도심에서 추락해 5명의 사망자를 낸 소방헬기와 같은 기종이다.

 헬기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항공업계는 정비비용과 가동률 등을 감안할 때 헬기의 적정 교체 주기를 20∼25년으로 보고 있다.

 박성민 의원은 “현재 소방항공대 운영헬기 31대 중 절반이 넘는 15대가 20년이 넘은 경년헬기”라며 “소방항공대가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년헬기를 신속하게 교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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