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명호의원실-20221005]산업부, 탈원전에 따른 누적 손실비용 약 10.8조원 추계
의원실
2022-10-05 13: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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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탈원전에 따른 누적 손실비용 약 10.8조원 추계
권 의원,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탈원전 즉시 폐기해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구매 누적 손실 비용이 10.8조원에 달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추계가 나왔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5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탈원전에 따른 전력 구매 비용 손실 추정액’ 자료에 의하면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한 2017년부터 올 7월까지 5년여간 발생한 전력 구매비용 손실액은 총 10조7700억원에 달했다.
산업부는 원전 발전량이 29.7(2016년 원전 발전량 비중)에 미달했을 경우 이 차이를 LNG 발전이 대체했다고 가정하고 손실액을 추산했다. 미달분을 당시 원전 평균 연료비 단가와 LNG 정산단가 간 차액과 곱한 수치다.
탈원전 첫해인 2017년은 총발전량 57만6412GWh(1GWh=100만㎾h) 중 원전 발전 비중은 26.8로 2016년 원전 가동 비중 대비 2.9포인트 적었다. 원전으로 발전했어야 할 1만6716GWh를 다른 발전으로 대체했다는 의미다. 이 시기 LNG 정산단가는 111.6원/㎾h, 원전은 5.7원/㎾h로 ㎾h당 발전 단가 차이는 105.9원이었다. 결국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1만6716GWh에 원전 연료비와 LNG 정산단가 차액 105.9원을 곱해 산출한 손실액은 1조7700억원이다.
손실액을 같은 산정 방식으로 추산할 경우 2018년에는 4조3000억원, 2019년 2조5100억원, 2020년 3700억원, 2021년 1조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는 7월까지 2100억원 손실이 났다.
올 들어 원전 발전 비중이 29를 넘어 발전량 손실은 1040GWh에 불과했지만 전력 구매비용 손실 추정액은 2100억원에 달했다. LNG 정산단가가 204.9원으로 치솟아 원전 연료비 단가(6.4원)와의 차이가 198.6원이 되면서 손실액 규모가 커진 것이다.
2017년 LNG 정산단가는 111.6원, 원전 연료비 단가는 5.7원으로 차액이 105.9원이었다. 하지만 2022년 1~7월에는 원전 연료비가 0.7원 오른 6.4원이 됐고 LNG 정산단가는 같은 기간 93.3원 오른 204.9원이 됐다. 원전 대신 LNG 발전을 가동할 경우 ㎾h당 200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한전은 올해 연간 영업적자가 최대 40조원으로 전망되자 이달부터 전기요금을 가정용은 ㎾h당 7.4원, 산업용은 최대 16.6원 인상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에 따른 청구서가 국민들에게 날아오고 있는 대목이다.
권명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대신 발전원가가 비싼 LNG 발전을 더 돌려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졌다”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탈원전을 즉시 폐기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를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