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태규의원실-20221004]코로나19 끝나자 학폭 전년대비 벌써 80.7 퍼센트 급증
의원실
2022-10-05 14: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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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전면등교 이후 첫 학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 결과, 전년도 대비 학교폭력 발생 건수 벌써 80.7에 달해”
이태규 의원, “코로나19 종결 대비 철저한 학교폭력 예방대책 필요!”
- ’19년(38,710건) ‘20년(15,192건) ’21년(21,928건), ‘22년1학기(17,695건)으로 코로나로 감소했던 학교폭력 발생 수 다시 증가세
- 코로나 이전 대비(19년도) 신체폭력(42.7→35.7), 금품갈취(5.7→4.4) 등의 비율은 감소. 언어폭력(21.9→26.6), 사이버폭력(8.0→10.5)은 증가
- 2022년도 1학기 초등학생의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 발생 수 고등학생보다 많아져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2년도 1학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심의 유형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로 줄어들었던 학교폭력이 전면등교 이후 확연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전면등교 이후 1학기 만에 17,695건에 달해 전년도 21,928건 대비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벌써 80.7에 달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신체폭력 6,311건(7,867건/80.2), 언어폭력 4,714건(5,679건/83.0), 성폭력 2,168건(1,731건/79.8), 사이버폭력 1,853건(2,577건/71.9), 강요 790건(936건/84.4), 금품갈취 778건(1,040건/74.8), 따돌림 622건(744건/83.6) 순이다.
학교급별 발생비율은 초등학교 25.1(24.0), 중학교 50.9(49.0), 고등학교 23.6(26.5)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고등학교는 감소하였다. 이는 초·중학교의 학교폭력이 고등학교를 추월하여 저연령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19년도(코로나이전) 대비 신체폭력(42.7→35.7), 금품갈취(5.7→4.4) 등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언어폭력(21.9→26.6), 사이버폭력(8.0→10.5)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이 점차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태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수업·부분등교 등으로 감소했던 학교폭력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급속히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교폭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점점 저연령화, 은밀화,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전면 등교에 맞추어 예방교육과 함께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실질적 불이익 방안 강구 등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코로나19전후 학교폭력 유형별 현황(종합 및 시도교육청별)」
이태규 의원, “코로나19 종결 대비 철저한 학교폭력 예방대책 필요!”
- ’19년(38,710건) ‘20년(15,192건) ’21년(21,928건), ‘22년1학기(17,695건)으로 코로나로 감소했던 학교폭력 발생 수 다시 증가세
- 코로나 이전 대비(19년도) 신체폭력(42.7→35.7), 금품갈취(5.7→4.4) 등의 비율은 감소. 언어폭력(21.9→26.6), 사이버폭력(8.0→10.5)은 증가
- 2022년도 1학기 초등학생의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 발생 수 고등학생보다 많아져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2년도 1학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심의 유형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로 줄어들었던 학교폭력이 전면등교 이후 확연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전면등교 이후 1학기 만에 17,695건에 달해 전년도 21,928건 대비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벌써 80.7에 달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신체폭력 6,311건(7,867건/80.2), 언어폭력 4,714건(5,679건/83.0), 성폭력 2,168건(1,731건/79.8), 사이버폭력 1,853건(2,577건/71.9), 강요 790건(936건/84.4), 금품갈취 778건(1,040건/74.8), 따돌림 622건(744건/83.6) 순이다.
학교급별 발생비율은 초등학교 25.1(24.0), 중학교 50.9(49.0), 고등학교 23.6(26.5)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고등학교는 감소하였다. 이는 초·중학교의 학교폭력이 고등학교를 추월하여 저연령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19년도(코로나이전) 대비 신체폭력(42.7→35.7), 금품갈취(5.7→4.4) 등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언어폭력(21.9→26.6), 사이버폭력(8.0→10.5)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이 점차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태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수업·부분등교 등으로 감소했던 학교폭력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급속히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교폭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점점 저연령화, 은밀화,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전면 등교에 맞추어 예방교육과 함께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실질적 불이익 방안 강구 등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코로나19전후 학교폭력 유형별 현황(종합 및 시도교육청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