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태규의원실-20221005]불법도박으로 환호하는 교실, 게임에 배팅하다 적발되고 병원 진료 받아
의원실
2022-10-05 15: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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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으로 환호하는 교실... 게임에 배팅하다 적발되고 병원 진료 받아
- 최근 5년간(2017~2022.6月) 불법도박으로 경찰에 검거된 범죄소년 268명에 달해
- 도박중독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은 청소년 2017년 대비 2021년 약 3배 급증
- 이태규 의원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의 상시 예방 관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청소년 도박 노출예방을 위한 법사회적 특단의 대책 마련 시급”
# "쉬는시간 삼삼오오 모여 앉아 스마트폰으로 스포츠 결과에 돈을 베팅하고 환호와 욕설을 내뱉는다." # "코로나19로 인해 재택수업을 하는 도중 컴퓨터 화면 다른 창에 불법 사행성 사이트를 켜놓고 친구들과 ‘달팽이경주’ 내기를 하고 있다." 이는 현재 고등학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분류되는 청소년들이 전국적으로 6만 6천명을 넘는다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모수 추정 통계가 나오면서 교육현장에서 청소년 도박중독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도박중독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청소년(19세 이하)은 지난 2017년 48명에서 2021년 141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도박 중독으로 인해 병원 치료 및 진료를 받은 청소년이 5년 새 약 3배 가깝게 급증한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 2017년 48건, △ 2018년 76건, △ 2019년 100건, △ 2020년 112건, △ 2021년 141건으로 집계됐다.
도박중독으로 인한 진료가 증가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또한 크게 증가했는데 2017년 청소년 도박 치료 총액은 4,300만원 수준이었으나 2021년 1억 8,700만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청소년 도박범죄도 줄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경찰청의 범죄소년 중 도박범죄로 검거된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불법도박으로 검거된 범죄소년(만 14세∼19세)은 총 268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청소년 도박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지속적으로 하향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2017년 18.2세였던 청소년 도박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매년 꾸준히 하락하여 2022.7月에는 17.6세로 어려졌다.
이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경우 사이트 가입절차가 간단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스마트폰을 통해 도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때문으로 보여진다.
실제 구글에 &39불법도박 사이트 추천&39, &39홀짝&39, &39사다리게임&39, 달팽이경주&39 등의 키워드만 검색하면 100개가 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링크와 가입코드가 제공된다. 또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특성상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쉽게 도박에 빠져들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교육부에서는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나 사업이 전무한 상태다. 특히, 교육부 차원의 청소년 온라인 도박 및 중독 관련 조사는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청소년 도박 심각도 수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학교보건법 제9조」에 학교의 장이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고 명시 되어있을 뿐이다.
이태규 의원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나 중고물품 거래 사기, 학교폭력과 금품갈취 등 2차 범죄도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도박성 행위에 대한 인식개선과 청소년 도박 노출예방을 위한 경찰청과 교육부의 협업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청소년 도박문제는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이기 때문에 상시 예방 관리 및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최근 5년간(2017~2022.6月) 불법도박으로 경찰에 검거된 범죄소년 268명에 달해
- 도박중독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은 청소년 2017년 대비 2021년 약 3배 급증
- 이태규 의원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의 상시 예방 관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청소년 도박 노출예방을 위한 법사회적 특단의 대책 마련 시급”
# "쉬는시간 삼삼오오 모여 앉아 스마트폰으로 스포츠 결과에 돈을 베팅하고 환호와 욕설을 내뱉는다." # "코로나19로 인해 재택수업을 하는 도중 컴퓨터 화면 다른 창에 불법 사행성 사이트를 켜놓고 친구들과 ‘달팽이경주’ 내기를 하고 있다." 이는 현재 고등학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분류되는 청소년들이 전국적으로 6만 6천명을 넘는다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모수 추정 통계가 나오면서 교육현장에서 청소년 도박중독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도박중독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청소년(19세 이하)은 지난 2017년 48명에서 2021년 141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도박 중독으로 인해 병원 치료 및 진료를 받은 청소년이 5년 새 약 3배 가깝게 급증한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 2017년 48건, △ 2018년 76건, △ 2019년 100건, △ 2020년 112건, △ 2021년 141건으로 집계됐다.
도박중독으로 인한 진료가 증가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또한 크게 증가했는데 2017년 청소년 도박 치료 총액은 4,300만원 수준이었으나 2021년 1억 8,700만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청소년 도박범죄도 줄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경찰청의 범죄소년 중 도박범죄로 검거된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불법도박으로 검거된 범죄소년(만 14세∼19세)은 총 268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청소년 도박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지속적으로 하향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2017년 18.2세였던 청소년 도박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매년 꾸준히 하락하여 2022.7月에는 17.6세로 어려졌다.
이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경우 사이트 가입절차가 간단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스마트폰을 통해 도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때문으로 보여진다.
실제 구글에 &39불법도박 사이트 추천&39, &39홀짝&39, &39사다리게임&39, 달팽이경주&39 등의 키워드만 검색하면 100개가 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링크와 가입코드가 제공된다. 또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특성상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쉽게 도박에 빠져들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교육부에서는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나 사업이 전무한 상태다. 특히, 교육부 차원의 청소년 온라인 도박 및 중독 관련 조사는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청소년 도박 심각도 수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학교보건법 제9조」에 학교의 장이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고 명시 되어있을 뿐이다.
이태규 의원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나 중고물품 거래 사기, 학교폭력과 금품갈취 등 2차 범죄도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도박성 행위에 대한 인식개선과 청소년 도박 노출예방을 위한 경찰청과 교육부의 협업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청소년 도박문제는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이기 때문에 상시 예방 관리 및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