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태규의원실-20220928]문재인 정부, 학생용 평화․통일교육 자료까지 정치적 이용 우려
의원실
2022-10-05 15: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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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학생용 평화․통일교육 자료까지 정치적 이용 우려”
이태규의원, 2020년 통일강원연구원 주도로 개발한「중․고교 학생들의 북한지역 현장학습을 위한 가이드북」분석결과 편향성 심각
-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을 바라보자’는 전형적인 내재적 접근방식으로 기술
- 북한의 진정성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실현 불가능한 북한체험학습을 목표로 중․고교 학생들 현장학습용 교재 개발은 넌센스
- 연구개발책임자 등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대위 관계자 또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참여한 인물들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제작된 학생용 평화․통일교육 자료인 「중․고교 학생들의 북한지역 현장학습을 위한 가이드북」이 사실과 다른 편향된 역사관, 북한 미화 등 교육의 정치적 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개발한 「중․고교 학생들의 북한지역 현장학습을 위한 가이드북」은 교육부가 2018년 11월에 수립한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의 세부과제로, 2019년 특별교부금 2억원을 편성하여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태규 의원은 “이 책자는 전체적으로 6전쟁이나 남북관계, 그리고 북한을 보는 시각이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을 바라보자는 전형적인 내재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 6전쟁은 북한의 남침에 의해 발생한 전쟁인데, 남북한이 각각 단독 정부를 수립했기 때문에 전쟁 발발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 당시 남한 정부가 유엔에서 인정한 유일한 한반도 합법정부이고 6전쟁이 북한의 침략에 의해 일어난 전쟁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책자개발은 강원도교육청이 주관하여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에 위탁해 수행하였는데, 연구책임자 등이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특정 정당과 관련되어 있어 정치적 중립이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 데도 연구책임자로 일을 맡겨 이러한 부적절한 내용의 책자를 개발했다는 사실도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이 책자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개발하기로 되어 있다가 자료 내용의 적합성 및 객관성에 대한 추가 검토 및 수정이 필요해 당초 계획보다 4개월이 지연되어 실제로 2020년 6월에 개발이 완료되었지만, 당시 자료 검토 과정에서 내용 편향성, 저작권 논란 등의 우려로 당초 계획과 달리 교육부 누리집 및 에듀넷 티-클리어 등에 탑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책자개발을 주관했던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학교(학교당 5부씩)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태규 의원은 “북한의 진정성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실현 가능하지 않은 북한체험학습을 목표로 책자를 만든 것 자체가 넌센스”라면서, “북한 관련 책자를 만들 경우 북한의 실체를 과대 또는 과소 평가 없이 사실 그대로를 아이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 시각으로 제작해야 하는데 교육부는 예산만 제공하고 내용관리는 방치했다는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태규 의원은 “북한 문제나 남북관계, 현대사 부분은 정치적 이념이나 편향성이 개입되면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진실이 왜곡될 수밖에 없고, 이런 내용을 아이들을 통일교육자료로 활용하려 했던 시도 자체가 북한의 실상을 의도적으로 호도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현장에 지나친 이념이나 진영논리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교육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교육 당국의 탈정치화 의지와 정치적 중립, 그리고 객관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책수립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규의원, 2020년 통일강원연구원 주도로 개발한「중․고교 학생들의 북한지역 현장학습을 위한 가이드북」분석결과 편향성 심각
-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을 바라보자’는 전형적인 내재적 접근방식으로 기술
- 북한의 진정성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실현 불가능한 북한체험학습을 목표로 중․고교 학생들 현장학습용 교재 개발은 넌센스
- 연구개발책임자 등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대위 관계자 또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참여한 인물들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제작된 학생용 평화․통일교육 자료인 「중․고교 학생들의 북한지역 현장학습을 위한 가이드북」이 사실과 다른 편향된 역사관, 북한 미화 등 교육의 정치적 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개발한 「중․고교 학생들의 북한지역 현장학습을 위한 가이드북」은 교육부가 2018년 11월에 수립한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의 세부과제로, 2019년 특별교부금 2억원을 편성하여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태규 의원은 “이 책자는 전체적으로 6전쟁이나 남북관계, 그리고 북한을 보는 시각이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을 바라보자는 전형적인 내재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 6전쟁은 북한의 남침에 의해 발생한 전쟁인데, 남북한이 각각 단독 정부를 수립했기 때문에 전쟁 발발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 당시 남한 정부가 유엔에서 인정한 유일한 한반도 합법정부이고 6전쟁이 북한의 침략에 의해 일어난 전쟁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책자개발은 강원도교육청이 주관하여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에 위탁해 수행하였는데, 연구책임자 등이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특정 정당과 관련되어 있어 정치적 중립이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 데도 연구책임자로 일을 맡겨 이러한 부적절한 내용의 책자를 개발했다는 사실도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이 책자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개발하기로 되어 있다가 자료 내용의 적합성 및 객관성에 대한 추가 검토 및 수정이 필요해 당초 계획보다 4개월이 지연되어 실제로 2020년 6월에 개발이 완료되었지만, 당시 자료 검토 과정에서 내용 편향성, 저작권 논란 등의 우려로 당초 계획과 달리 교육부 누리집 및 에듀넷 티-클리어 등에 탑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책자개발을 주관했던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학교(학교당 5부씩)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태규 의원은 “북한의 진정성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실현 가능하지 않은 북한체험학습을 목표로 책자를 만든 것 자체가 넌센스”라면서, “북한 관련 책자를 만들 경우 북한의 실체를 과대 또는 과소 평가 없이 사실 그대로를 아이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 시각으로 제작해야 하는데 교육부는 예산만 제공하고 내용관리는 방치했다는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태규 의원은 “북한 문제나 남북관계, 현대사 부분은 정치적 이념이나 편향성이 개입되면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진실이 왜곡될 수밖에 없고, 이런 내용을 아이들을 통일교육자료로 활용하려 했던 시도 자체가 북한의 실상을 의도적으로 호도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현장에 지나친 이념이나 진영논리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교육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교육 당국의 탈정치화 의지와 정치적 중립, 그리고 객관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책수립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