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태규의원실-20221005]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참여율은 단 1.9퍼센트
의원실
2022-10-05 15: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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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멘티 학생 참여율은 단 1.9
- 2021년 기준 전국 다문화‧탈북학생 총 162,345명 중 3,130명만 참여, 참여율 1.9로 매우 저조!
- 홍보도 되지 않아 관련 기관에서도 사업내용 제대로 몰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교육부 위탁으로 총 67억 원 예산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의 17개 시도 참여 학생 수를 분석한 결과, 참여율이 단 1.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생 멘토에게는 가치 있는 근로기회 제공 및 장학금 지급이, 그리고 다문화‧탈북학생은 멘티가 되어 기초학력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를 통해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2021년 기준 전국 다문화·탈북학생 162,345명 중 멘티로 참여한 학생 수는 3,130명에 불과했다.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가장 많은 다문화·탈북학생(41,381명)이 거주하는 경기 지역은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455명으로 1.1에 그쳤다. 참여율 순으로 보면 대구 11.54, 광주 9.32, 부산 4.12, 대전 2.27, 전남 2.17, 경남 2.09, 인천 1.64, 강원 1.61, 전북 1.58, 경북 1.57, 경기 1.10, 충남 0.86, 서울 0.77, 충북 0.48, 제주 0.34, 울산 0.20, 세종 0.00 순으로 참여율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2020년, 2021년은 대면활동이 어려운 코로나19 시기였음을 감안한다 치더라도 2018년 현황에서도 부산(11.08)과 대구(16.15)를 제외하고는 참여율이 5도 넘지 못하는 지역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언어, 문화 등의 특성 및 탈북학생의 신상 노출 등으로 인해 일반 학생을 멘토링하는 것보다 난이도가 높고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멘티가 많아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밝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홍보 확대 및 원거리 인센티브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고 각 부처와의 협업 강화로 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문화재단중앙회 및 남북하나재단 등 관련 기관에 확인한 결과, 사업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해당 사업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초마다 홍보용으로 배포되는 리플렛의 경우 학생 멘티보다는 대학생 멘토를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해당 사업에 멘토로 참여했던 한 대학생의 후기를 보면, 본인이 직접 학교에 연락해 멘티를 구해야 하거나 해당 사업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교사에게 본인이 직접 사업을 설명해야 했던 사례를 들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는 등 사업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알 수 있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해당 사업은 다문화·탈북학생의 참여가 핵심임에도 정작 당사자들은 배제된 상황”이라며, “주먹구구식 사업 홍보 및 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2년 이상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서 학업 성취도 향상 효과가 있었고 해당 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경우 다문화·탈북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학교 현장이 협업하여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붙임. 시도별 다문화‧탈북학생 현황 및 장학재단 멘토링 사업 참여 현황
멘티 학생 참여율은 단 1.9
- 2021년 기준 전국 다문화‧탈북학생 총 162,345명 중 3,130명만 참여, 참여율 1.9로 매우 저조!
- 홍보도 되지 않아 관련 기관에서도 사업내용 제대로 몰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교육부 위탁으로 총 67억 원 예산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의 17개 시도 참여 학생 수를 분석한 결과, 참여율이 단 1.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생 멘토에게는 가치 있는 근로기회 제공 및 장학금 지급이, 그리고 다문화‧탈북학생은 멘티가 되어 기초학력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를 통해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2021년 기준 전국 다문화·탈북학생 162,345명 중 멘티로 참여한 학생 수는 3,130명에 불과했다.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가장 많은 다문화·탈북학생(41,381명)이 거주하는 경기 지역은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455명으로 1.1에 그쳤다. 참여율 순으로 보면 대구 11.54, 광주 9.32, 부산 4.12, 대전 2.27, 전남 2.17, 경남 2.09, 인천 1.64, 강원 1.61, 전북 1.58, 경북 1.57, 경기 1.10, 충남 0.86, 서울 0.77, 충북 0.48, 제주 0.34, 울산 0.20, 세종 0.00 순으로 참여율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2020년, 2021년은 대면활동이 어려운 코로나19 시기였음을 감안한다 치더라도 2018년 현황에서도 부산(11.08)과 대구(16.15)를 제외하고는 참여율이 5도 넘지 못하는 지역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언어, 문화 등의 특성 및 탈북학생의 신상 노출 등으로 인해 일반 학생을 멘토링하는 것보다 난이도가 높고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멘티가 많아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밝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홍보 확대 및 원거리 인센티브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고 각 부처와의 협업 강화로 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문화재단중앙회 및 남북하나재단 등 관련 기관에 확인한 결과, 사업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해당 사업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초마다 홍보용으로 배포되는 리플렛의 경우 학생 멘티보다는 대학생 멘토를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해당 사업에 멘토로 참여했던 한 대학생의 후기를 보면, 본인이 직접 학교에 연락해 멘티를 구해야 하거나 해당 사업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교사에게 본인이 직접 사업을 설명해야 했던 사례를 들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는 등 사업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알 수 있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해당 사업은 다문화·탈북학생의 참여가 핵심임에도 정작 당사자들은 배제된 상황”이라며, “주먹구구식 사업 홍보 및 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2년 이상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서 학업 성취도 향상 효과가 있었고 해당 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경우 다문화·탈북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학교 현장이 협업하여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붙임. 시도별 다문화‧탈북학생 현황 및 장학재단 멘토링 사업 참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