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220919]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직장내성범죄, 개인정보유출 등 도덕적 해이 심각해
의원실
2022-10-05 15: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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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11곳 중 7개 기관‘직장내 성범죄 발생 ’
- 성범죄는 징계 경감제외 대상인데도 경징계 처분 등 솜방망이 처벌 만연
- 기타 대부업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장애인에게 사기 행각, 금품 수수 및 횡령 등 근무기강 해이 심각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직장내 성비위. 성범죄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직원 징계현황(’21년~ ‘22.7)’을 종합하면, 자료제출 10개 기관중 7개 기관에서 ‘직장내 성범죄’ 가 발생했고 올해에도 3건이나 발생한 기관도 있었다.
- 특히 업무상 찾은 다수의 민원인들로부터 전화 번호를 요구하여 업무외 통화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건강보험공단),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인턴사원에게 신체 접촉 시도 및 집요하게 만남을 강요하고 (건강심사평가원), 동료직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사실을 단체대화방에 유포하고(건강보험공단), 거절의사에도 업무외 연락과 선물제공(국민연금공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금품 수수 및 횡령, 사기 범죄 등으로 징계 받은 직원 역시 다수로, 대민서비스 제공 공공기관으로서 직원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성범죄는 징계 경감제외 대상인데도 경징계 처분 등 솜방망이 처벌 만연
- 기타 대부업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장애인에게 사기 행각, 금품 수수 및 횡령 등 근무기강 해이 심각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직장내 성비위. 성범죄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직원 징계현황(’21년~ ‘22.7)’을 종합하면, 자료제출 10개 기관중 7개 기관에서 ‘직장내 성범죄’ 가 발생했고 올해에도 3건이나 발생한 기관도 있었다.
- 특히 업무상 찾은 다수의 민원인들로부터 전화 번호를 요구하여 업무외 통화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건강보험공단),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인턴사원에게 신체 접촉 시도 및 집요하게 만남을 강요하고 (건강심사평가원), 동료직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사실을 단체대화방에 유포하고(건강보험공단), 거절의사에도 업무외 연락과 선물제공(국민연금공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금품 수수 및 횡령, 사기 범죄 등으로 징계 받은 직원 역시 다수로, 대민서비스 제공 공공기관으로서 직원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