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220925]자살한 두 자립청년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왜 통장의 잔고를 찾지 못했나
의원실
2022-10-05 15: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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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씨앗통장사업 금융실명제법 위반? ’
아동아닌 지자체 명의로 만기에도 지자체 승인 등 출금 절차 까다로와
경제적 어려움 겪다 자살한 자립준비청년, 만기적립금 1,160여만원 그대로남아
- 한정애 의원, 디딤씨앗통장 자립준비청년 명의로 변경돼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국감자료로 제출받은 ‘자산형성 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 현황 보고’ 에 따르면 만기가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않는 적립금이 1,739억원에 달했다.
‘디딤씨앗 통장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초기비용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이 입금한 금액의 2배(월 최대10만원)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것으로 18세 이상이면 학자금지원, 주거비용 마련 등을 위해 찾아갈 수 있으며 24세 이상이면 조건 없이 찾아갈 수 있다.
그러나 만기가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않는 적립금은 1,814억원으로 대상인원은 45,217명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만기된 적립금을 찾지 않는 것은 통장 명의가 아동이 아닌, 지자체로 되어 있어 출금을 위해서는 다수의 증빙서를 지참하여 지자체를 방문, 승인을 얻은 후 다시 은행에 지급 요청을 하는 등 까다로운 출금 절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드러나며 자살한 광주 청년들 역시 만기가 지났음에도 적립금을 찾아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적립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한정애 의원은 “디딤씨앗 통장의 명의가 실소유주인 보호대상아동이 아니라 지자체인 것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본인 돈임에도 잘못된 행정절차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청년들이 적립금을 제때 찾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아동아닌 지자체 명의로 만기에도 지자체 승인 등 출금 절차 까다로와
경제적 어려움 겪다 자살한 자립준비청년, 만기적립금 1,160여만원 그대로남아
- 한정애 의원, 디딤씨앗통장 자립준비청년 명의로 변경돼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국감자료로 제출받은 ‘자산형성 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 현황 보고’ 에 따르면 만기가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않는 적립금이 1,739억원에 달했다.
‘디딤씨앗 통장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초기비용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이 입금한 금액의 2배(월 최대10만원)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것으로 18세 이상이면 학자금지원, 주거비용 마련 등을 위해 찾아갈 수 있으며 24세 이상이면 조건 없이 찾아갈 수 있다.
그러나 만기가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않는 적립금은 1,814억원으로 대상인원은 45,217명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만기된 적립금을 찾지 않는 것은 통장 명의가 아동이 아닌, 지자체로 되어 있어 출금을 위해서는 다수의 증빙서를 지참하여 지자체를 방문, 승인을 얻은 후 다시 은행에 지급 요청을 하는 등 까다로운 출금 절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드러나며 자살한 광주 청년들 역시 만기가 지났음에도 적립금을 찾아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적립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한정애 의원은 “디딤씨앗 통장의 명의가 실소유주인 보호대상아동이 아니라 지자체인 것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본인 돈임에도 잘못된 행정절차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청년들이 적립금을 제때 찾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