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221004]2022 과방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10월 4일)
의원실 2022-10-05 21:55:29 70
2022 과방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10월 4일)
(과기정통부)

■ 변재일의원, 윤석열정부, 과학기술 최우선 공약 시작부터 역주행
-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 폐지 수순, 지방과학기술 육성 예산 삭감

■ 변재일의원, 연구진실성위원회 공적기구 신설 제안
- 계속된 연구윤리 문제에도 연구부정 의혹·판정 건수는 해마다 늘어
- 연구진실성위원회의 비공개 관행화, 공적기구 신설로 투명하게 관리해야

■ 변재일의원, 인재양성 걸림돌‘공장형연구실’제한해야
- 과도한 과제수주에 힘쏟는 지도교수, 연구지도는 뒷전, 찍어내는 인력양성
- 교수 1인당 감당할 수 있는 대학원생 정원·적정연구비 수준 검토해야

■ 변재일의원, 반도체·디지털 인재양성 대책 전면 재검토 해야
- 대학정원조정 계획은 지방대 죽이는 계획. 국가균형발전 후퇴 우려
-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에 과기부 장관의 책임도 커

■ 변재일의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집행률 제고해야
- 연구비 충분히 써도 남을 정도로 신청했다면 과다 신청한 것. 그 자체로 문제
- 집행비율기준 기관→교수 단위로 높이고, 학교별 계상기준 정부가 정해줘야

■ 변재일의원, 파이로 한미공동연구 확실한 실익 챙겨야

■ 규제 없인 자가수리권 보장도 없는 삼성전자, 자가수리 프로그램 미출시는 국내 이용자 역차별

■ 중고폰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심각, 과기정통부‘중고폰 안심거래 인증 제도’도입 해야

■ 5G 28GHz 이용기간 1년 후 종료, 못써보고 끝나나?
- 지하철 wifi, 열차네 설비부착 아직안돼 올해 서비스 상용화 못해
- 국내 출시된 반쪽짜리 5G 휴대폰, 국내5G폰 전 기종 28Ghz지원안해
-“과기정통부 협의체 통해 28Ghz대역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해야”

■ 정전 등 재난상황에서 국민안전 담보로 규정한 5G무선국(옥외) 예비전원 설치기준 60, 상향 필요하다.
- 지난해 11월 여주정전사태 통신3사 통신장애 못피했다.
- 통신3사 옥외 무선국 예비전원 설치 비중 61로 동일
- 옥내 무선국 예비전원 설치 비중 LGU 71.2로 많고, KT 48.8로 적어
첨부파일
221004_변재일의원실_과기정통부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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