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장섭의원실-20221006]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 9.1 불과, 가입률 제고 필요
의원실
2022-10-06 09: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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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 9.1 불과, 가입률 제고 필요
- 주택 가입률 25.4의 삼분의 일 수준
- 충북 6.2 충남 37.7 등 지역별 격차 심해
- 인식 부족, 1년 단위 계약의 번거로움 등 원인
- 이장섭 의원 “태풍과 집중호우 갈수록 빈번해져, 소상공인 정책 담당하는 중기부도 적극 홍보 나서야”
국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이 6일(목)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온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시설물과 재고자산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본인 부담금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어, 부담 없는 비용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임에도 보험의 인지도 부족, 보험료 미환급, 1년 단위 계약 갱신의 번거로움 등으로 가입률이 낮은 실정이다.
이장섭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말 기준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9.1로 주택 가입률 25.4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률이 10도 채 되지 않는 지역은 세종 1, 서울 1.3, 대구 3, 경남 4.1, 충북 6.2, 인천 7.3, 경북 7.7, 순이었다.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로 중소벤처기업부 추산 2만 5,498개의 소상공인업체가 피해를 보았고 그 피해액이 4,461억원에 달하지만, 낮은 가입률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장섭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라 태풍과 집중호우 등이 빈번해지고 있어 풍수해보험 가입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행안부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정책을 담당하는 중기부도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끝>
- 주택 가입률 25.4의 삼분의 일 수준
- 충북 6.2 충남 37.7 등 지역별 격차 심해
- 인식 부족, 1년 단위 계약의 번거로움 등 원인
- 이장섭 의원 “태풍과 집중호우 갈수록 빈번해져, 소상공인 정책 담당하는 중기부도 적극 홍보 나서야”
국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이 6일(목)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온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시설물과 재고자산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본인 부담금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어, 부담 없는 비용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임에도 보험의 인지도 부족, 보험료 미환급, 1년 단위 계약 갱신의 번거로움 등으로 가입률이 낮은 실정이다.
이장섭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말 기준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9.1로 주택 가입률 25.4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률이 10도 채 되지 않는 지역은 세종 1, 서울 1.3, 대구 3, 경남 4.1, 충북 6.2, 인천 7.3, 경북 7.7, 순이었다.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로 중소벤처기업부 추산 2만 5,498개의 소상공인업체가 피해를 보았고 그 피해액이 4,461억원에 달하지만, 낮은 가입률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장섭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라 태풍과 집중호우 등이 빈번해지고 있어 풍수해보험 가입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행안부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정책을 담당하는 중기부도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