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민석의원실-20221005]복지 사각지대의 비극, 복지서비스 행정 편의주의를 포용적 혁신주의로 개혁해야!
의원실
2022-10-06 1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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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복지서비스 행정 편의주의를 포용적 혁신주의로 개혁해야!
◈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을 막기 위해 복지 신청주의 개선해야!
◈ 매년 19만~25만 명 정도 신규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국정감사에서, “기초생활 수급 지원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네 분야로 나눠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라며,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인 수급 신청 대상자들은 동 주민센터 직원과 상담 후, 준비 서류 목록을 받아 신청을 진행하는데, 은행(소득 관련 확인 서류 혹은 통장 사본)과 공인중개사 사무소(임대차 계약서), 병원 등을 각각 직접 방문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기관 3~4곳 이상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것으로, 의료급여를 받으면 부양의무자 소득까지 따져 멀리 살거나, 호적에는 있으나 연락이 끊긴 자녀를 찾아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한다.”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필요서류 목록
< 출처 : 김민석 의원실 요구자료, 보건복지부 연금과 제출 >
○ 필수 제출서류
가. 신분증
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다. 소득·재산신고서
라.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마. 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추가 제출서류(필요 시)
가. 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
나.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
다.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라. 임대차 계약서
마. 사용대차 확인서
김민석 의원은, “수요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는 ‘복지 신청주의’에 대한 비판이 늘어가고 있는데,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설계된 신청주의 복지 시스템은 시민의 권리를 중도 포기하도록 한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장 대표적 복지서비스로 꼽히는 ‘기초생활 수급’ 신청 절차만 해도 최소 5가지 서류를 내도록 하고, 수시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복지 서비스 시스템 곳곳의 높은 장벽에 대한 개선책 필요하다.”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다른 복지서비스들도 역시 필요서류가 복잡한데,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 역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주택 정보 제공 동의서 등 내야 하는 서류가 최소 5가지이고, 만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본인과 배우자), 통장 사본 등 서류 본인이 직접 제출을 강제하는데,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을 막기 위해 복지 신청주의 개선해야!
◈ 매년 19만~25만 명 정도 신규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국정감사에서, “기초생활 수급 지원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네 분야로 나눠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라며,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인 수급 신청 대상자들은 동 주민센터 직원과 상담 후, 준비 서류 목록을 받아 신청을 진행하는데, 은행(소득 관련 확인 서류 혹은 통장 사본)과 공인중개사 사무소(임대차 계약서), 병원 등을 각각 직접 방문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기관 3~4곳 이상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것으로, 의료급여를 받으면 부양의무자 소득까지 따져 멀리 살거나, 호적에는 있으나 연락이 끊긴 자녀를 찾아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한다.”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필요서류 목록
< 출처 : 김민석 의원실 요구자료, 보건복지부 연금과 제출 >
○ 필수 제출서류
가. 신분증
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다. 소득·재산신고서
라.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마. 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추가 제출서류(필요 시)
가. 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
나.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
다.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라. 임대차 계약서
마. 사용대차 확인서
김민석 의원은, “수요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는 ‘복지 신청주의’에 대한 비판이 늘어가고 있는데,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설계된 신청주의 복지 시스템은 시민의 권리를 중도 포기하도록 한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장 대표적 복지서비스로 꼽히는 ‘기초생활 수급’ 신청 절차만 해도 최소 5가지 서류를 내도록 하고, 수시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복지 서비스 시스템 곳곳의 높은 장벽에 대한 개선책 필요하다.”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다른 복지서비스들도 역시 필요서류가 복잡한데,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 역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주택 정보 제공 동의서 등 내야 하는 서류가 최소 5가지이고, 만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본인과 배우자), 통장 사본 등 서류 본인이 직접 제출을 강제하는데,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