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홍철의원실-20220919]서울 집 산 미성년자 90, 집 사서 “세 주겠다”
의원실
2022-10-06 10: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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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 산 미성년자 90, 집 사서 “세 주겠다”
- 미성년자 ‘임대목적’서울 주택 구입 건수, 1,712건 중 1,556건 (90.9)
- 미성년자 ‘임대목적’주택 구입 비율, 전국 평균 80.4 ···수도권은 모두 평균 이상
- 민홍철 의원,“부의 대물림, 양극화 등 가파르게 커져···대책 마련 필요”
최근 미성년자의 주택 구매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 사유가 대부분‘임대’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시행된 2017년 9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택자금조달계획서상 전국의 미성년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5,694건으로 전체 7,080건 중 80.4에 달했다.
이중 서울에서 미성년자가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1,712건 중 90.9인 1,556건으로, 전국 시도 중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또한, 경기도는 82.5(2,079건), 인천은 82.3(946건)로 수도권 모두 미성년자 임대목적 주택 구입 비율이 전국 평균인 80.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시도별 미성년자 임대목적 주택 구입 비율 및 건수는 ▲세종 88.4, 23건 ▲경남 80.0, 28건 ▲부산 75.7, 350건 ▲충북 75.0, 144건 ▲충남 66.2, 106건 ▲울산 64.7, 22건 ▲대구 63.1, 108건 ▲대전 58.6, 142건 ▲경북 57.6, 88건 ▲광주 51.1, 88건 ▲제주 50.0, 1건 ▲전남 49.3, 41건 ▲전북 48.9, 45건 ▲강원 0, 0건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2017.1.1.~2021.12.31.)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한 건수는 모두 1만 4,276건으로 매수금액만도 총 2조 7,77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건수와 매수금액은 ▲2017년 321건, 712억 원 ▲2018년 684건, 1,427억 원 ▲2019년 1,447건, 2,847억 원 ▲2020년 4,036건, 7,849억 원 ▲2021년 7,788건, 1조 4,937억 원으로 나타났다.
불과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미성년자의 주택매수 건수가 24.2배(321건→7,788건)으로, 매수금액은 20.9배(712억 원→1조 4,937억 원)나 폭증한 것이다.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그 사유가 대부분 임대목적으로 밝혀졌다”며, “정부는 부동산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가파르게 늘고 있는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미성년자 ‘임대목적’서울 주택 구입 건수, 1,712건 중 1,556건 (90.9)
- 미성년자 ‘임대목적’주택 구입 비율, 전국 평균 80.4 ···수도권은 모두 평균 이상
- 민홍철 의원,“부의 대물림, 양극화 등 가파르게 커져···대책 마련 필요”
최근 미성년자의 주택 구매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 사유가 대부분‘임대’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시행된 2017년 9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택자금조달계획서상 전국의 미성년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5,694건으로 전체 7,080건 중 80.4에 달했다.
이중 서울에서 미성년자가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1,712건 중 90.9인 1,556건으로, 전국 시도 중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또한, 경기도는 82.5(2,079건), 인천은 82.3(946건)로 수도권 모두 미성년자 임대목적 주택 구입 비율이 전국 평균인 80.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시도별 미성년자 임대목적 주택 구입 비율 및 건수는 ▲세종 88.4, 23건 ▲경남 80.0, 28건 ▲부산 75.7, 350건 ▲충북 75.0, 144건 ▲충남 66.2, 106건 ▲울산 64.7, 22건 ▲대구 63.1, 108건 ▲대전 58.6, 142건 ▲경북 57.6, 88건 ▲광주 51.1, 88건 ▲제주 50.0, 1건 ▲전남 49.3, 41건 ▲전북 48.9, 45건 ▲강원 0, 0건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2017.1.1.~2021.12.31.)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한 건수는 모두 1만 4,276건으로 매수금액만도 총 2조 7,77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건수와 매수금액은 ▲2017년 321건, 712억 원 ▲2018년 684건, 1,427억 원 ▲2019년 1,447건, 2,847억 원 ▲2020년 4,036건, 7,849억 원 ▲2021년 7,788건, 1조 4,937억 원으로 나타났다.
불과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미성년자의 주택매수 건수가 24.2배(321건→7,788건)으로, 매수금액은 20.9배(712억 원→1조 4,937억 원)나 폭증한 것이다.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그 사유가 대부분 임대목적으로 밝혀졌다”며, “정부는 부동산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가파르게 늘고 있는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