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민석의원실-20221006]결원율 20 가까운 공공병원의 심각한 의료인력구인난 해결책 제시해야!
결원율 20 가까운 공공병원의 심각한 의료인력구인난 해결책 제시해야!


◈ 코로나 이후, 공공병원 역할 강화와 이로 인한 육체적 심리적 부담으로 공공병원 의료진 구인난

◈ 공공임상교수제도에 포함시키고, 신규 의료진 채용에 있어서도 물리적 처우 개선 대책 마련해야!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의사 정원 268명 가운데, 결원 51명으로 결원율 19.0%라는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공공병원 의료 인력이 제때 충원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그 운영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공공병원의 인력난은 여전히 열악한 처우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사태 이후, 공공병원 역할이 강화되면서 의료진의 커진 부담이 그 원인이다. 무조건 연봉 등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기존 인력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서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임상교수제’는 국립대 병원에 소속된 정년보장(정년트랙) 정규 의사가 소속 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에서 필수 의료와 수련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한 제도로, 공공병원은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시범 운영하는 &39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39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김민석 의원은 “주무 부처(교육부와 기재부)에 공공병원도 ‘공공임상교수제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협조 요청을 하고, 공공병원 의료진 역할이 강화된 데 따른 물리적(육체적)·심리적 부담과 자기 계발시간 부족의 해소 방안 마련 등 단순 처우 개선 이외 복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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