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홍철의원실-20220920]성실히 돈 모아 내 집 마련하는 시대, 이제는 불가능한가? 최근 5년간 상속·증여·대출·전세금 승계 없는 주택거래 15 그쳐!
의원실
2022-10-06 10: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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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 돈 모아 내 집 마련하는 시대, 이제는 불가능한가?
최근 5년간 상속·증여·대출·전세금 승계 없는 주택거래 15 그쳐!
- ‘18~‘22.8 기간 개인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170만 건 자금 마련 경로 분석 결과
- 전체 자금조달계획서 170만 건 중 자금 마련 경로에 ‘상속·증여·대출·전세금 승계’가 포함된 계획서가 84.6...80대 제외한 전 연령층서 50 이상!
- 민홍철 의원 “정부, 국민께 ‘열심히 노력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 제시해야 ”
지난 5년간 거래된 주택 가운데 상속·증여·대출·전세금 승계 없이 거래된 주택이 전체 100채 중 15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모든 국민이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상 자금 마련 경로 분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부에 제출된 1,697,721건의 자금조달계획서 가운데 ‘자금 마련 경로’에 상속·증여·대출·전세금 승계가 포함된 건수는 1,436,218건으로 그 비율이 84.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기간 주택자금 마련 계획서를 통해 파악된 연령별 주택거래 건수는 ▲10세 미만 363건 ▲10대 2,383건 ▲20대 136,397건 ▲30대 510,474건 ▲40대 443,166건 ▲50대 321,234건 ▲60대 189,724건 ▲70대 73,478건 ▲80대 19,329건 ▲90대 1,166건 ▲100세 이상 7건으로, 전체 거래의 75.1인 1,274,874건의 거래가 30대부터 50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 이중 자금 마련 경로에 상속·증여·대출·전세금 승계가 포함된 주택거래 비율은 ▲10세 미만 98.3 ▲10대 96.8 ▲20대 96.4 ▲30대 95.2 ▲40대 87.6 ▲50대 78.0 ▲60대 68.4 ▲70대 52.7 ▲80대 45.5 ▲90대 52.2 ▲100세 이상 57.1로 8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그 비율이 50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모든 연령층에서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2명 중 1명은 대출이나 보증금 승계, 증여·상속 없이는 집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민홍철 의원은 “일정 기간 경제활동을 통해 자산을 축적했을 4~50대 중년층 사이에서도 대출·상속·증여·전세금 승계 없이 집을 구매하는 비율이 10명 중 1~2명에 불과한 현 상황이 과연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면서 “정부에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만 하면 충분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실 수 있도록 주택 가격 안정화·주택공급 활성화·불법거래 차단 등의 분야에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근 5년간 상속·증여·대출·전세금 승계 없는 주택거래 15 그쳐!
- ‘18~‘22.8 기간 개인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170만 건 자금 마련 경로 분석 결과
- 전체 자금조달계획서 170만 건 중 자금 마련 경로에 ‘상속·증여·대출·전세금 승계’가 포함된 계획서가 84.6...80대 제외한 전 연령층서 50 이상!
- 민홍철 의원 “정부, 국민께 ‘열심히 노력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 제시해야 ”
지난 5년간 거래된 주택 가운데 상속·증여·대출·전세금 승계 없이 거래된 주택이 전체 100채 중 15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모든 국민이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상 자금 마련 경로 분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부에 제출된 1,697,721건의 자금조달계획서 가운데 ‘자금 마련 경로’에 상속·증여·대출·전세금 승계가 포함된 건수는 1,436,218건으로 그 비율이 84.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기간 주택자금 마련 계획서를 통해 파악된 연령별 주택거래 건수는 ▲10세 미만 363건 ▲10대 2,383건 ▲20대 136,397건 ▲30대 510,474건 ▲40대 443,166건 ▲50대 321,234건 ▲60대 189,724건 ▲70대 73,478건 ▲80대 19,329건 ▲90대 1,166건 ▲100세 이상 7건으로, 전체 거래의 75.1인 1,274,874건의 거래가 30대부터 50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 이중 자금 마련 경로에 상속·증여·대출·전세금 승계가 포함된 주택거래 비율은 ▲10세 미만 98.3 ▲10대 96.8 ▲20대 96.4 ▲30대 95.2 ▲40대 87.6 ▲50대 78.0 ▲60대 68.4 ▲70대 52.7 ▲80대 45.5 ▲90대 52.2 ▲100세 이상 57.1로 8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그 비율이 50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모든 연령층에서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2명 중 1명은 대출이나 보증금 승계, 증여·상속 없이는 집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민홍철 의원은 “일정 기간 경제활동을 통해 자산을 축적했을 4~50대 중년층 사이에서도 대출·상속·증여·전세금 승계 없이 집을 구매하는 비율이 10명 중 1~2명에 불과한 현 상황이 과연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면서 “정부에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만 하면 충분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실 수 있도록 주택 가격 안정화·주택공급 활성화·불법거래 차단 등의 분야에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