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성민의원실-20221005]선관위 개혁, 감사원 감사 통해 마무리 지어야
의원실
2022-10-06 11: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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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박성민 의원, 선관위 개혁, 감사원 감사 통해
마무리 지어야
- ‘소쿠리 투표’눈가리고 아웅, 실무책임자 영전?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5일(수)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박성민 의원은 지난 대선 사전투표율이 37를 보이며 역대 가장 높아 국민들이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과 선거의 관심을 보여준 반면,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강해이와 선거 관리 능력은 최악이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의원은 지난 2월 김세환 前사무총장은 격리 및 확진자를 100만명으로 추산하였으나, 하루 10만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자 ‘특별관리대책’을 급조해서 발표하였으나 사전투표일에 임시 기표소를 사용하고 투표지를 바구니나 상자에 보관하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을 지적했다.
또한, 투표사무원 전원에게 특정 정당을 연상하게 하는 색의 장갑과 마스크를 지급해 하루 만에 변경하는 등 사전투표 부실관리를 질타했다.
박성민 의원은 선관위가 당시 책임자에게 제대로 된 징계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제 식구 챙기기 식으로 더 좋은 곳으로 영전했다며,
중앙선관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찬진 사무총장은 자체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과드린다고 언급하였다.
박성민 의원은 이어지는 추가‧보충질의에서 ▲ 선거사무관계자 인력확보 위한 수당 현실화 ▲ 코로나 팬데믹으로 늘어난 119출동 업무로 인한 휴직자 증가와 기간제 채용 악순환 ▲노후된 소방헬기, 부족한 산악전문 소방차, 산불진화 인프라 확충 필요 등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성민 의원, 선관위 개혁, 감사원 감사 통해
마무리 지어야
- ‘소쿠리 투표’눈가리고 아웅, 실무책임자 영전?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5일(수)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박성민 의원은 지난 대선 사전투표율이 37를 보이며 역대 가장 높아 국민들이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과 선거의 관심을 보여준 반면,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강해이와 선거 관리 능력은 최악이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의원은 지난 2월 김세환 前사무총장은 격리 및 확진자를 100만명으로 추산하였으나, 하루 10만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자 ‘특별관리대책’을 급조해서 발표하였으나 사전투표일에 임시 기표소를 사용하고 투표지를 바구니나 상자에 보관하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을 지적했다.
또한, 투표사무원 전원에게 특정 정당을 연상하게 하는 색의 장갑과 마스크를 지급해 하루 만에 변경하는 등 사전투표 부실관리를 질타했다.
박성민 의원은 선관위가 당시 책임자에게 제대로 된 징계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제 식구 챙기기 식으로 더 좋은 곳으로 영전했다며,
중앙선관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찬진 사무총장은 자체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과드린다고 언급하였다.
박성민 의원은 이어지는 추가‧보충질의에서 ▲ 선거사무관계자 인력확보 위한 수당 현실화 ▲ 코로나 팬데믹으로 늘어난 119출동 업무로 인한 휴직자 증가와 기간제 채용 악순환 ▲노후된 소방헬기, 부족한 산악전문 소방차, 산불진화 인프라 확충 필요 등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