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민석의원실-20221006]마약사범, 상담 및 치료기관 절대적 부족 / 서울 치료병원 지정 해제, 치료자들은 어디로?
의원실
2022-10-06 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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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상담 및 치료기관 절대적 부족
서울 치료병원 지정 해제, 치료자들은 어디로?
◈ 3년째 서울 지역 마약사범 전체의 약 25 차지
◈ 서울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치료기관 양적 부족, 지역적 편중 심각
◈ 성별, 연령별, 마약류별 맞춤형 상담, 재활, 교육 프로그램 부재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국정감사에서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작년 관세청 밀수단속의 성과로 마약류 사범이 10.5 수준인 약 2천 명 줄었다. 그런데 2022년 다시 증가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올해 1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관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은 마약류 밀수단속이 역대 최대로 관세청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2020년 696건, 148kg에서, 2021년에는 1,054건, 1,272kg으로 전년 대비 적발 건수는 51, 적발량은 757로 증가했다.
이러한 밀수단속의 성과로 2021년 마약류 사범은 16,153명으로 전년 18,050명 대비 10.5 감소했으나, 2022년 7월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마약류 사범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마약류사범의 약 50는 투약 사범으로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해 상담 및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으로 확인된다. 특히 [표1]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 중 구속되는 인원은 전체의 약 11로 90가량이 불구속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 상담과 치료가 더욱 필요한 대상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김민석 의원은 “많은 보도에서 마약류 사범이 늘어나고 있는데 관리가 잘되지 않는다는 지적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실제 마약사범에 대한 관리가 아니라, 투약 사범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투약 사범에 대한 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 재범률이 높아 재범을 예방해야 하고, 둘째, 단순 투약 사범이 제조·유통범죄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셋째, 중독 문제를 관리하지 않으면 정신건강의 문제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할 비용이 매우 증가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치료병원 지정 해제, 치료자들은 어디로?
◈ 3년째 서울 지역 마약사범 전체의 약 25 차지
◈ 서울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치료기관 양적 부족, 지역적 편중 심각
◈ 성별, 연령별, 마약류별 맞춤형 상담, 재활, 교육 프로그램 부재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국정감사에서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작년 관세청 밀수단속의 성과로 마약류 사범이 10.5 수준인 약 2천 명 줄었다. 그런데 2022년 다시 증가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올해 1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관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은 마약류 밀수단속이 역대 최대로 관세청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2020년 696건, 148kg에서, 2021년에는 1,054건, 1,272kg으로 전년 대비 적발 건수는 51, 적발량은 757로 증가했다.
이러한 밀수단속의 성과로 2021년 마약류 사범은 16,153명으로 전년 18,050명 대비 10.5 감소했으나, 2022년 7월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마약류 사범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마약류사범의 약 50는 투약 사범으로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해 상담 및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으로 확인된다. 특히 [표1]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 중 구속되는 인원은 전체의 약 11로 90가량이 불구속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 상담과 치료가 더욱 필요한 대상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김민석 의원은 “많은 보도에서 마약류 사범이 늘어나고 있는데 관리가 잘되지 않는다는 지적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실제 마약사범에 대한 관리가 아니라, 투약 사범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투약 사범에 대한 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 재범률이 높아 재범을 예방해야 하고, 둘째, 단순 투약 사범이 제조·유통범죄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셋째, 중독 문제를 관리하지 않으면 정신건강의 문제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할 비용이 매우 증가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