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민석의원실-20221006]치매진료환자 연간 2만명 대, 치매안심센터 역할은 제자리걸음
의원실
2022-10-06 14: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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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진료환자 연간 2만명 대, 치매안심센터 역할은 제자리걸음
◈ 치매진료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져 치매안심센터와 연계 미흡
◈ 치매안심센터 종사자의 만기발병 치매 이외 초로기 치매 등 교육 부족
◈ 치매예방사업 일환으로 센터의 역할과 고민 필요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국정감사에서, “2022년 기준 전국 추정 치매환자는 924,870명, 추정경도인지장애 환자는 2,045,374명임. 2025년에는 65세이상 추정 치매환자수가 100만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고 치매유병율을 2035년에 11.31로 대폭 높아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해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임. (운영)치매안심센터는 전국 시·군·구 보건소 등에 256개소 설치되어있으며 (주요 기능)상담 후 대상자 등록, 조기검진, 치매예방, 치매환자 및 가족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의료기관에서 치매(초로기)를 진단받은 환자와 치매안심센터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음.
<조기발병 치매환자 특화프로그램 개발연구>(중앙치매센터,2021)에 따르면, 초로기 환자들의 진단 경로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등록보다는 의료기관을 통한 진단과 추적이 중이고,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료·판정을 받고 치매안심센터 등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65세 이하 초로기치매에 해당하는 상병코드·진료를 받는 환자는 20년도 기준 20,112명이나 전국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65세이하 치매환자 수는 20년도 7,745명으로 약 3배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2년 6월기준 최근 5년간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한 65세이하 초로기 치매환자 수가 21,501명으로 밝힘. 하지만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2년 1~7월에만 초로기치매 진료를 받은 환자가 15,696명인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치매안심센터의 초로기 치매환자를 대상으로한 맞춤형 지원이 미흡함.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초로기 치매환자 7,745명(20년기준) 및 가족의 돌봄서비스 이용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21년 3월기준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의 153개소(58.9)가 쉼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조기발병 치매환자 대상 쉼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39개(15.2)에 불과하다.(<조기발병 치매환자 특화프로그램 개발연구>(중앙치매센터, 2021))
셋째, 치매안심센터 종사자의 조기발병(초로기)치매환자에 대한 이해와 전문교육이 부족함.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조기발병 치매환자 특화프로그램 개발 연구(2021)>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 종사자에 대한 치매관련 교육 이수 현황은 다음과 같음. 대부분의 응답자(97.9)가 치매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나 조기발병 치매환자 관련 교육 수강여부는 ‘받은 적 없음’이 78.4로 높았다.
(*초로기 치매환자 프로그램 운영경험이 있거나 운영예정인 82개소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95명 대상 설문조사, 출처: 중앙치매센터)
김민석 의원은 “전국 초로기치매 진료현황과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초로기치매 환자 수 격차가 크고 여전히 치매안심센터로의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환자연계, 프로그램 개발, 대상확대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미비점 보완 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초로기치매 관련 교육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만기발병 치매환자에게 집중되어 있고, 경도인지장애와 초로기치매 등이 매년 증가추세인 것을 염두에 두고 예방사업의 실질적 확대를 위한 사업개발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치매진료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져 치매안심센터와 연계 미흡
◈ 치매안심센터 종사자의 만기발병 치매 이외 초로기 치매 등 교육 부족
◈ 치매예방사업 일환으로 센터의 역할과 고민 필요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국정감사에서, “2022년 기준 전국 추정 치매환자는 924,870명, 추정경도인지장애 환자는 2,045,374명임. 2025년에는 65세이상 추정 치매환자수가 100만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고 치매유병율을 2035년에 11.31로 대폭 높아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해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임. (운영)치매안심센터는 전국 시·군·구 보건소 등에 256개소 설치되어있으며 (주요 기능)상담 후 대상자 등록, 조기검진, 치매예방, 치매환자 및 가족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의료기관에서 치매(초로기)를 진단받은 환자와 치매안심센터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음.
<조기발병 치매환자 특화프로그램 개발연구>(중앙치매센터,2021)에 따르면, 초로기 환자들의 진단 경로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등록보다는 의료기관을 통한 진단과 추적이 중이고,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료·판정을 받고 치매안심센터 등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65세 이하 초로기치매에 해당하는 상병코드·진료를 받는 환자는 20년도 기준 20,112명이나 전국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65세이하 치매환자 수는 20년도 7,745명으로 약 3배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2년 6월기준 최근 5년간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한 65세이하 초로기 치매환자 수가 21,501명으로 밝힘. 하지만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2년 1~7월에만 초로기치매 진료를 받은 환자가 15,696명인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치매안심센터의 초로기 치매환자를 대상으로한 맞춤형 지원이 미흡함.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초로기 치매환자 7,745명(20년기준) 및 가족의 돌봄서비스 이용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21년 3월기준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의 153개소(58.9)가 쉼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조기발병 치매환자 대상 쉼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39개(15.2)에 불과하다.(<조기발병 치매환자 특화프로그램 개발연구>(중앙치매센터, 2021))
셋째, 치매안심센터 종사자의 조기발병(초로기)치매환자에 대한 이해와 전문교육이 부족함.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조기발병 치매환자 특화프로그램 개발 연구(2021)>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 종사자에 대한 치매관련 교육 이수 현황은 다음과 같음. 대부분의 응답자(97.9)가 치매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나 조기발병 치매환자 관련 교육 수강여부는 ‘받은 적 없음’이 78.4로 높았다.
(*초로기 치매환자 프로그램 운영경험이 있거나 운영예정인 82개소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95명 대상 설문조사, 출처: 중앙치매센터)
김민석 의원은 “전국 초로기치매 진료현황과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초로기치매 환자 수 격차가 크고 여전히 치매안심센터로의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환자연계, 프로그램 개발, 대상확대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미비점 보완 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초로기치매 관련 교육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만기발병 치매환자에게 집중되어 있고, 경도인지장애와 초로기치매 등이 매년 증가추세인 것을 염두에 두고 예방사업의 실질적 확대를 위한 사업개발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