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민국의원실-20221006]文정부 출범 후, 은행권 태양광 대출상품 1.1만건에 2조4,292억원 판매! 대출건 13.5는 부적격 신용등급!
의원실
2022-10-06 14: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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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상품 출시가 급증하였고, 그 판매 규모 역시 천문학적 수준이나 대출 부적격 신용등급의 대출건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제출 받은 답변자료인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 상품 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2022년 8월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12개이며, 상품 수는 15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현재 판매 진행 중인 상품은 13개)
판매된 15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의 출시 시기를 확인한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만들어진 상품이 절반 이상인 8개(57.1)나 되었다.
특히 2017년~2022년 8월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판매 실적을 확인한 결과, 총 판매 누적건수는 1만 1,97건에 대출금액은 2조 4,292억 2,400만원에 달하였다.
년도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1,157억 9,600만원�년 3,360억 1,500만원�년 6,646억 6,500만원�년 7,590억 3,900만원�년 3,880억 9,900만원으로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부터 감소하였다. (※2022.8월까지 1,656억 1,000만원 판매)
은행별 판매실적을 판매건수별로 살펴보면, ①전북은행이 6,575건(58.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농협 1,695건, ③국민은행 1,149건 등의 순이다.
대출금액별는 ①역시 전북은행이 1조 3,685억 6,700만원(56.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협 3,456억 1,800만원, 광주은행 3,094억 5,300만원 등의 순이다.
현재(2022.7월)까지 판매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가 3,918건(35.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청남도 2,416건, 전라남도 1,282건 등의 순이다.
대출금액 규모로도 전라북도가 ①6,540억 3,500만원(35.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충청남도 5,162억 9,000만원, ③전라남도 3,370억 9,200만원 등의 순이다.
즉, 전라도에 태양광발전 설비가 집중적으로 설치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현재(2022.7월) 기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대출잔액은 총 1조 8,063억 9,500만원(9,940건)에 달하고 있으며, 전북은행이 5,890건(59.3)에 1조 312억 800만원(57.1)으로 가장 많이 남아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광풍 몰이로 全 국토의 산야에 은행 전용 상품으로만 약 2조 4천억원짜리 태양광 발전 설비가 1만 천여개나 깔려 있고, 아직도 대출잔액이 1조원 이상 남아 있어 사업 부실 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우려는 강민국 의원실의 조사로 뒷받침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신용등급별 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발전사업자 신용등급 ‘BBB 등급’이 2,478건(대출취급액 4,865억 2,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은행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국제 3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을 준용하여 사용하는바. 일반적으로 사업자 대출 부적격 등급이 시작되는 ‘BB 등급’ 이하 대출건이 총 1,511건(13.5)에 대출금액은 5,399억 1,200만원(22.2)에 달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여기에는 △대출부적격 등급 중 원리금 상환 가능성마저 불확실한 B, B, B- 등급과 △원리금상환 가능성조차 의문시되는 CCC, CC, C 등급, △영세사업자 중 신용평가를 하지 않아 산출된 등급이 없는 경우도 무려 58건(0.5) 179억 200만원(0.74)이나 있었다.
또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지원대출’중 고액 대출 관련 은행들의 여신심사위원회 개최 내역을 보면, 다시 한번 묻지마식 문재인 정부 시기 태양광 발전 시설자금 대출 심사 수준을 알 수 있다.
2017년~2022년 8월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지원대출’관련 은행의 여신심사전문회의는 총 43회 열렸으며, 대출 심사 안건 역시 43건이었다. 그러나 이들 대출 심사 43건은 부적격 하나 없이 100 모두 심사통과가 되었다.
강민국 의원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자금 대출 사업자 중 △대출 부적격 신용등급 발전사업자가 13.5에 대출금액 기준으로는 무려 22.2나 되고, 나아가 △원리금 상환도 어려운 신용등급 기업이 58건이나 대출을 받았다면, 심사과정에서의 불법 및 외압과 부실 우려 등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 과정에서 은행들이 文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무리한 실적 쌓기식 허술하고 위법한 대출 심사는 없었는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제출 받은 답변자료인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 상품 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2022년 8월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12개이며, 상품 수는 15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현재 판매 진행 중인 상품은 13개)
판매된 15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의 출시 시기를 확인한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만들어진 상품이 절반 이상인 8개(57.1)나 되었다.
특히 2017년~2022년 8월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판매 실적을 확인한 결과, 총 판매 누적건수는 1만 1,97건에 대출금액은 2조 4,292억 2,400만원에 달하였다.
년도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1,157억 9,600만원�년 3,360억 1,500만원�년 6,646억 6,500만원�년 7,590억 3,900만원�년 3,880억 9,900만원으로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부터 감소하였다. (※2022.8월까지 1,656억 1,000만원 판매)
은행별 판매실적을 판매건수별로 살펴보면, ①전북은행이 6,575건(58.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농협 1,695건, ③국민은행 1,149건 등의 순이다.
대출금액별는 ①역시 전북은행이 1조 3,685억 6,700만원(56.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협 3,456억 1,800만원, 광주은행 3,094억 5,300만원 등의 순이다.
현재(2022.7월)까지 판매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가 3,918건(35.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청남도 2,416건, 전라남도 1,282건 등의 순이다.
대출금액 규모로도 전라북도가 ①6,540억 3,500만원(35.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충청남도 5,162억 9,000만원, ③전라남도 3,370억 9,200만원 등의 순이다.
즉, 전라도에 태양광발전 설비가 집중적으로 설치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현재(2022.7월) 기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대출잔액은 총 1조 8,063억 9,500만원(9,940건)에 달하고 있으며, 전북은행이 5,890건(59.3)에 1조 312억 800만원(57.1)으로 가장 많이 남아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광풍 몰이로 全 국토의 산야에 은행 전용 상품으로만 약 2조 4천억원짜리 태양광 발전 설비가 1만 천여개나 깔려 있고, 아직도 대출잔액이 1조원 이상 남아 있어 사업 부실 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우려는 강민국 의원실의 조사로 뒷받침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신용등급별 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발전사업자 신용등급 ‘BBB 등급’이 2,478건(대출취급액 4,865억 2,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은행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국제 3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을 준용하여 사용하는바. 일반적으로 사업자 대출 부적격 등급이 시작되는 ‘BB 등급’ 이하 대출건이 총 1,511건(13.5)에 대출금액은 5,399억 1,200만원(22.2)에 달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여기에는 △대출부적격 등급 중 원리금 상환 가능성마저 불확실한 B, B, B- 등급과 △원리금상환 가능성조차 의문시되는 CCC, CC, C 등급, △영세사업자 중 신용평가를 하지 않아 산출된 등급이 없는 경우도 무려 58건(0.5) 179억 200만원(0.74)이나 있었다.
또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지원대출’중 고액 대출 관련 은행들의 여신심사위원회 개최 내역을 보면, 다시 한번 묻지마식 문재인 정부 시기 태양광 발전 시설자금 대출 심사 수준을 알 수 있다.
2017년~2022년 8월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지원대출’관련 은행의 여신심사전문회의는 총 43회 열렸으며, 대출 심사 안건 역시 43건이었다. 그러나 이들 대출 심사 43건은 부적격 하나 없이 100 모두 심사통과가 되었다.
강민국 의원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자금 대출 사업자 중 △대출 부적격 신용등급 발전사업자가 13.5에 대출금액 기준으로는 무려 22.2나 되고, 나아가 △원리금 상환도 어려운 신용등급 기업이 58건이나 대출을 받았다면, 심사과정에서의 불법 및 외압과 부실 우려 등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 과정에서 은행들이 文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무리한 실적 쌓기식 허술하고 위법한 대출 심사는 없었는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