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범수의원실-20221006][국토위 국정감사-국토부] 건설유지비 총액 200 넘은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해야
의원실
2022-10-06 14: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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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유지비 총액 200 넘은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해야
유료도로법 ‘상환주의’원칙상 한계와 기간 명확히 정해져야
정부 법제안 당시 ‘일부 노선’통합채산제 전노선으로 편법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