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명희의원실-20221006]화장 장례 대란, 지역별 화장로 이용요금 최대 20배, 합리적 가격책정 기준 필요
의원실
2022-10-06 14: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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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장례 대란, 지역별 화장로 이용요금 최대 20배,
합리적 가격책정 기준 필요
전국 60개 화장시설의 관내·외 이용요금이 최대 20배까지 차이나면서 화장시설 이용에 지역별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28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의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와 충북의 제천시영원한쉼터의 경우 관내 요금이 5만원인 반면 관외 요금은 100만원으로 20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관내 이용요금만 비교하더라고 충남의 홍성군 추모공원관리사업소의 경우 요금이 30만원인 반면, 경북 울릉하늘섬공원은 3만원으로 관내 요금간 비교에서도 최대 10까지 이용요금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부족한 화장시설로 인해 국민들이 원정 화장을 떠나는 상황에서 지자체별 제각각인 이용요금은 국민들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화장시설 확대와 요금 안정화를 위해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명희 의원실에 따르면, 17개 시·도별 화장로 1기당 수용인구를 비교한 결과 전국 기준 화장로 1기당 수용인구는 13만 7629명인 반면, ▲서울(32만 5646명), ▲경기(25만 2240명), ▲부산(23만 8822명), ▲대구(21만 6409명) 등은 화장로 1기당 수용인구가 20만명을 넘어 화장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한편, 조명희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화장률 잠정치는 90.5를 기록했으며, 작년 한해 동안 타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한 이용자는 9만 2872명으로 전체 이용자(29만 2296명) 중 3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