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낡은 어업지도선 위에 뛰는 불법어선’
국가·지방 어업지도선 10척 중 3척은 25년 이상 노후화
- 올 8월 기준 국가·지방 어업지도선 116척 중 선령 25년 이상 지도선 32척 달해 -
전체 어업지도선 평균 선령 15년, 경남 하동 어업지도선 ‘경남212’ 90년 건조 후 32년간 운행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예산 확보 비롯해 어업질서 유지 위한 기능 저하 없도록 만전 기해야”

○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지도 및 단속업무와 각종 해난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에서 어업지도선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어업지도선의 35가 20년 이상 운영돼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어업지도선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총 116척으로, 동해어업관리단 15척·서해어업관리단 13척·남해어업관리단 12척 등 국가어업지도선 40척과 지방어업지도선 76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하지만, 전체 어업지도선의 35.3에 달하는 41척은 선령이 20년 이상인 어업지도선인 것으로 드러났고, 25년 이상인 어업지도선도 무려 32척(27.6)에 달했다. 특히, 경남 하동군 어업지도선 ‘경남212’는 1990년 건조돼 32년 동안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 및 지방별 어업지도선 노후율을 살펴보면, 국가어업지도선의 경우 동해어업관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15척 중 6척의 선령이 20년 이상으로 노후율은 40에 달했고, 남해어업관리단 16.7(12척 중 2척 노후), 서해어업관리단 15.7(13척 중 2척 노후)로 집계됐다.

○ 지방어업지도선의 경우, 부산은 전체 7척 중 5척의 선령이 20년 이상으로 71.4의 노후율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천 70(10척 중 7척 노후), 전북(4척 중 2척 노후)·경남(14척 중 7척 노후)·제주(2척 중 1척 노후)가 각각 50로 뒤를 이었다.

○ 윤준병 의원은 “어업지도선은 수산자원 관리 및 불법어업 행위 등을 지도 단속하는 만큼 차질없는 운행과 원활한 기능 작동을 위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하지만 올해 8월 기준, 국가 및 지방어업지도선 116척 중 무려 41척이 선령 20년 이상 된 선박으로 확인되면서 노후화로 인해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노후화로 인해 운항속도가 떨어져지게 되면, 불법어업 행위 등 단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뿐더러 해난사고 방지와 안전조업 지도, 심지어 인명사고 발생 시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어업인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며 “노후화된 어업지도선의 대체건조 예산 확보를 비롯해 국내외 어업 질서 유지를 위한 어업지도선의 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