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21006]윤준병 의원,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 4건 중 1건은 충돌·전복·침몰·화재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한 주요사고
윤준병 의원,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 4건 중 1건은
충돌·전복·침몰·화재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한 주요사고
-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 15,693건·사망 450명 포함한 인명피해 2,825명 달해 -
전체 해양사고 발생 선박의 65.5는 어선, 다음으로 수상레저기구 17.7 > 화물선 4.0 순
기관손상 사고 가장 많아, 전체 해양사고 충돌·전복·침목·화재폭발 등 주요사고 비중 24.8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8월까지 연도별 해양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 8월까지 발생한 해양사고는 어선 1만 400건, 비어선 5,293건 등 총 1만 5,693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같은 기간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은 어선 1만 1,446척, 비어선 6,040척 등 총 1만 7,486척으로 나타났다.

○ 해양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 현황을 보면, 2017년 이후 올 8월까지 발생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2,825명으로, 부상이 2,176명(77.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망 450명(15.9), 실종 199명(7.0) 등 순이었다. 특히 비어선 해양사고 사망자의 경우 2017년 20명에서 2021년 26명으로 5년간 30.0가 증가한 반면, 어선 해양사고 사망자는 2017년 73명에서 2021년 62명으로 15.1가 감소했다.

○ 선박 종류별 해양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전체 해양사고 발생 선박의 65.5에 해당하는 1만 1,446척이 어선으로 확인되면서 전체 해양사고 발생 선박 10척 중 6척이 어선이었으며, 다음으로 수상레저기구 3,100척(17.7), 화물선 706척(4.0), 예인선 600척(3.4) 순으로 나타났다.

○ 해양사고 유형별 현황으로는, 충돌·전복·침몰·화재폭발 등의 주요 사고가 3,899건(24.8)이었으며, 접촉·좌초·기관손상·부유물 감김 등 단순 사고는 1만 1,794건(75.2)으로 나타났다.

○ 세부적으로, 주요 사고의 경우 충돌이 1,423건(9.1)으로 주요 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안전사고 1,010건(6.4), 전복 480건(3.1), 침몰 269건(1.7)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또한, 2017년 대비 2021년 주요사고는 18.3가 증가했고, 세부적으로는 충돌로 인한 해양사고(-4.7)를 제외한 전복(47.7), 침몰(86.2), 화재폭발(55.2), 안전사고(8.8) 모두 2017년에 비해 2021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단순 사고의 경우 기관손상으로 인한 해양사고가 4,777건으로 전체 30.4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부유물 감김 1,823건(11.6), 좌초 847건(5.4), 접촉 183건(1.25)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비 2021년 단순사고는 1.4 증가했으며, 접촉(68.0), 부유물 감김(8.05)은 5년간 증가한 반면, 좌초(-10.7), 기관손상(-3.0)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 한편 사고 시간별 해양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오전 8시~12시 사이’에 발생한 해양사고가 3,990건으로 전체 25.4에 달해 해양사고 4건 중 1건은 오전에서 정오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정오~오후 4시’3,793건(24.2), ‘오전 4시~오전 8시’2,738건(17.4)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윤준병 의원은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대다수의 원인은 운항과실 또는 선체와 기관설비의 결함 등으로, 선박 관리자와 운항 책임자 등이 안전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이후 올 8월까지 발생한 해양사고만 1만 5,693건이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450명을 포함한 2,825명에 달해 인재(人災)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에 대한 통계를 기초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박 관리자와 운항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과 사전 관리에 나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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