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컨설팅 받은 양식장 10곳 중 4곳만 실제 HACCP 등록
- 12년 이후 총 60억 들여 921개 양식장에 HACCP 컨설팅했지만 실제 등록은 39.7 -
양식장 HACCP 등록 유도 위한 해양수산부의 컨설팅 사업 진행 양식장 대비 등록 실적은 저조
양식장 HACCP 활성화로 안전성 확보 및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의 투명성으로 국민 신뢰 높여야

○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가공·유통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섭취할 때까지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양수산부가 양식장 HACCP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지만, 컨설팅을 받은 양식장의 실제 HACCP 등록률은 40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22.9월까지 HACCP 등록 양식장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9월까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록 양식장은 총 354개소로 집계됐다.

○ 지역별 등록 현황을 보면, 전남지역에서의 HACCP 등록 양식장이 108개소로 전체 30.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제주 62개소(17.5), 전북 50개소(14.1), 강원 32개소(9.0) 순으로 나타났다. 품종별로는 뱀장어가 140개소(39.4)로 가장 많았으며, 넙치 59개소(16.6), 흰다리새우 49개소(13.8), 송어 44개소(12.4)가 뒤를 이었다.

○ 하지만, 등록 유도를 위한 해양수산부의 컨설팅 사업 대비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실제, 해양수산부는 2012년부터 올 9월까지 총 60억원을 들여 921개 양식장에 ‘양식장 HACCP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을 위탁·시행했다. 하지만, 양식장 HACCP 컨설팅이 실시된 양식장 중 실제 HACCP 등록 양식장은 354개로 전체 38.4에 불과해 40도 되지 않는 실적을 거뒀다.

○ 특히, 최근 5년간(2017~2022.7) 중금속·항생제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이 3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 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양식장 HACCP 등록 확대와 HACCP 등록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컨설팅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윤준병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10년 동안 HACCP 등록 양식장은 354개소로, 등록 대상 양식장의 35밖에 되지 않는다”며 “더욱이,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HACCP 등록 및 이행을 위해 매년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컨설팅을 받아도 HACCP 등록을 하지 않는 양식장이 60에 달해 사업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윤 의원은 “등록 유도를 위한 해수부의 컨설팅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사이에, 국민들의 수산물 먹거리 안전은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고, 이로 인해 양식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업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해양수산부는 HACCP 활성화를 통한 수산물의 안전성 및 생산·유통·판매 등 전 과정의 위해요소 관리를 통한 국민 신뢰도 향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양식장 HACCP 등록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양식장 HACCP 및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조사·점검하여 적합한 경우 등록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