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부대보다 입영시기 중요! 수급 불균형 어떻게?

병무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입영연기자 중 현역입영대상자 17,500여명을 대상으로 병무청에서 실시한 복무형태별 선
호도와 입영희망시기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입영일자선택시 고려요소로 전체인원의 60%이상
이 “복학시기를 감안하여 입영일자를 선택”하겠다고 응답해 “전공학과와 입영부대를 고려하
여 입영일자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율 38%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입영희망월로는 1~3월이 50.2%, 7~9월이 22.8%, 12월이 9.3%로 제대 후 복학가능 한 특
정월에 편중되어 있는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송영선의원은 현재 입영자 중 80%이상이 대학생인 점은 감안한다면 월별 병력 수
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로서 전투위주 제대편성을 위한 매 입영일자별, 부대별,
적성별로 일정한 인원이 입영하기를 바라는 군의 요구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초래할 수밖에 없
음은 물론, 부대 운영에 있어서도 계급구조의 불균형 현상이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병무청의 대책을 요구하였다.
이어서 송영선의원은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서 국방부에서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군복무 중 학
점취득제’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도 일부 제기되고 있지만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안정적인 병력수급을 위한 연구
와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때라고 덧붙였다. (참고자료 별첨)

[참고자료]
■ 현역입영대상자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조사대상 표본
-조사지역 : 전국
-조사대상 : 재학사유 입영연기자 중 현역입영대상자 17,501명
-조사기간 : ’05.6.21~7.10(20일간)
-조사기관 : 병무청

○ 현역병입영일자 선택시 고려사항
구분입영시기전공학과입영부대무응답인원10,7154,9561,730100백분율61.2(.3%9.9%0.6%

○ 월별 선호입영시기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10월11월12월선호도
(%)18.718.612.94.02.41.97.57.28.15.13.19.3

- 1~3월 50.2%, 7~9월 22.8%, 12월 9.3%로 월별로 입영을 희망하는 날짜는 복학가능 시기로
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