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윤석열 정부의 쌀 시장격리 45만톤 격리 발표는 대국민 사기다!”
- 윤준병 의원, 농협 국감에서 정부의 45만톤 시장격리물량 10만톤과
사실상 시장격리 추진되고 있는 농협 재고 10만톤이 동일함을 확인!

○ 정부는 쌀값 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45만톤(구곡 10만톤 포함)의 시장격리를 지난 달 25일 발표했다.

○ 그러나 시장격리에 포함된 구곡 10만톤은 이미 21년산 쌀의 시장격리 대상 47만톤에 포함되었던 물량으로 드러났다. 쌀값 폭락이 지속되자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지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21년산 쌀 시장격리물량 37만톤에 이어 10만톤은 농협 재고를 시장에 방출하지 않도록 사실상 시장격리를 하여 쌀값 폭락을 진정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그럼에도 사실상 시장격리로 추진되고 있는 농협 재고 10만톤을 아무런 해명도 없이 정부의 45만톤 시장격리물량에 구곡 매입량 10만톤으로 은근슬적 끼어넣은 것이다.

○ 이러한 사실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 사실상 시장격리를 하겠다는 농협재고 10만톤의 진행상황에 대한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의 질의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9.25 발표된 정부 시장격리 45만톤의 구곡 10만톤으로 10월 중 격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사기가 드러났다.”며 “정부는 발표한 바대로 45만톤을 제대로 시장격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부가 추계한 2022년산 쌀 초과생산량 25만톤보다 실제 생산량이 클 경우에는 추가 시장격리를 실시하여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