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성민의원실-20221007]부실했던 성남FC수사 반성하고 백현동 수사 등 빈틈없는 권력형 비리 수사 결과 통해 신뢰 회복해야
의원실
2022-10-07 16: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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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부실했던 성남FC수사 반성하고 백현동 수사 등 빈틈없는 권력형 비리 수사 결과 통해 신뢰 회복해야
- 정치로부터 독립해서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야 -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7일(금)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의 성남FC수사 지연 등 그동안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고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尹정부가 경찰국을 신설하여 경찰과의 관계에 대해 획기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며, 반면 과거 정부는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언급과 함께 질의를 시작하였다.
박성민 의원은 성남FC특혜의혹사건이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3년 만에 불송치 결정된 것은 文정권 입맛에 맞추기 위한 부실수사였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실질적 구단주인 성남FC를 바른미래당에서 고발한 후 3년간
수사가 부진하다가 불송치 결정이 난 반면, 올해 7월 경기남부청의 보완수사
에서는 검찰에 송치된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두산건설의 성남FC 53억 광고협약 후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네이
버의 39억 지원, 제2사옥 건축허가 특혜 △농협은행의 성남FC 25억 기부, 2조3천억대 시금고 연장 특혜 △차병원의 성남FC와 33억 스폰서 계약, 용도변경 특혜 의혹 등을 언급하며, 총 165억원을 후원한 기업들이 받은 특혜가 있는데도 분당경찰서가 불송치한 것은 부실수사였다는 것이다.
또한, 성남FC의 부실하고 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를 지적하며 성남FC에 대한 당시 수사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미 보도된 내용들인데도 수사가 안되었다며 부실수사가 아니냐고 물었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판명이 날 것이라고 본다”라고 답했다.
박의원은 “과거 정부에서는 경찰을 이용해 이런 권력비리를 입맛에 맞게
주물렀다”라며, 이제 정치로부터 독립해서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의원은 이어지는 추가‧보충질의에서 ▲김기현 前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 청와대 發 조작 여부 경찰내부 자체조사 일벌백계 ▲산업기술유출 집중단속으로 경제적 손실 방지 ▲<안전속도 5030> 문재인정부 교통정책마저 포퓰리즘 ▲보이스피싱, 피해액 증가와 교묘해지는 수법에 대책 마련 시급 ▲문재인정부 초고령사회 대비 없이 인센티브만 지급 (경찰청, 도로교통공사) 등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