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민석의원실-20221007]의료기기 1,960종 중 국내 생산이 없는 제품 37.0 , 식약처는 안전성 뿐만 아니라 공급 안정성도 추구해야
의원실
2022-10-07 19: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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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1,960종 중 국내 생산이 없는 제품 37.0
식약처, 안전성 뿐만 아니라 공급 안정성도 추구해야
◈ 의료용 장갑, 위생복 등 저기술 분야의 해외의존도 높음
◈ 안정된 수급을 위한 조사와 관리 필요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제는 공급 안정성도 추구해야 한다”고 식약처의 관심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불화수소, 트럭 운행에 필요한 요소수 품귀사고는 글로벌 공급사슬의 취약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능력 보유 뿐만 아니라 공급망의 다변화를 포함한 공급망 관리가 중요해졌다.
“2021년 의료기기의 수입 및 국내 생산현황을 분석했더니, 국내 생산이 전혀 없는 제품이 37.0였다”면서 김 의원은 의료기기에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식약처가 분류하는 의료기기는 매우 다양한 제품이 혼재되어 있음. MRI, CT 등의 고도의 기술제품에서 단순한 겸자, 장갑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김민석 의원실이 국내생산이 전혀 없는 725개 제품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첨단기기 및 재료와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의료기기가 혼재되어 있었다. 첨단기기로는 치료용하전입자가속장치(1억 3,389만 달러, 약 1,632억원), MRI(5,787만 달러, 약 6,623억원) 등의 첨단의료장비와 다초점 인공수정체 (2억 2,240만 달러, 약 2,563억원), 뇌혈관내색전촉진용보철재(4,692만 달러, 5,470억원) 등 정밀함을 요구하는 수술용 재료가 있었다. 반변, 위생상태가 중요하지만 제조의 기술수준이 높지 않은 수술용장갑(1,688만 달러, 1,932억원), 유리주사기(1,134만 달러, 진료용 장갑은 국내에서 생산하지만 수술용 장갑 및 의료용 장갑은 전량 수입하는 사정이었다.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장갑에서 진료용 장갑은 국내에서 생산하기도 하지만 수술용 장갑 및 의료용 장갑은 전량 수입하고 있다. 이러한 장갑들은 전세계 고무제품의 공급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었다.
“기술수준이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제품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수준의 제품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면서 김민석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글로벌공급망의 재편이 이뤄지고 있고 팬데믹, 독감 등 의료수요의 변동도 예측이 매우 어렵다”라며 코로나19 발병 초기의 마스크 대란, 전세계적인 개인보호장구(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대란의 기억을 상기시켰다.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직전, 2020년 1월 미국 의료용 의류 주요 생산업체인 카디널 헬스(Cardinal Health)는 중국에서 생산된 의료용 가운 910만 개를 교차 오염의 위험을 이유로 자체 리콜한 이후, 미국 내 공급이 부족해서 병원의 의료인력들이 쓰레기 봉투를 개인보호장구로 사용하는 일이 있었다. 또한, 2021년에는 미국 기업이 태국에서 수입한 의료용 장갑이 오염되어 수백만 개의 의료용 장갑을 폐기하는 사건이 CNN에서 보도되기도 하는 등, 의료기기의 공급사슬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의 의료기기 정책에도 필수의약품과 유사한 관점의 관리가 필요하다. 국산화율을 높이는 대안은 손쉽지만 경제적으로 가능한 대안은 아닐 수 있다”라며 위기대응을 위한 연구와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김 의원은 강조했다.
식약처, 안전성 뿐만 아니라 공급 안정성도 추구해야
◈ 의료용 장갑, 위생복 등 저기술 분야의 해외의존도 높음
◈ 안정된 수급을 위한 조사와 관리 필요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제는 공급 안정성도 추구해야 한다”고 식약처의 관심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불화수소, 트럭 운행에 필요한 요소수 품귀사고는 글로벌 공급사슬의 취약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능력 보유 뿐만 아니라 공급망의 다변화를 포함한 공급망 관리가 중요해졌다.
“2021년 의료기기의 수입 및 국내 생산현황을 분석했더니, 국내 생산이 전혀 없는 제품이 37.0였다”면서 김 의원은 의료기기에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식약처가 분류하는 의료기기는 매우 다양한 제품이 혼재되어 있음. MRI, CT 등의 고도의 기술제품에서 단순한 겸자, 장갑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김민석 의원실이 국내생산이 전혀 없는 725개 제품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첨단기기 및 재료와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의료기기가 혼재되어 있었다. 첨단기기로는 치료용하전입자가속장치(1억 3,389만 달러, 약 1,632억원), MRI(5,787만 달러, 약 6,623억원) 등의 첨단의료장비와 다초점 인공수정체 (2억 2,240만 달러, 약 2,563억원), 뇌혈관내색전촉진용보철재(4,692만 달러, 5,470억원) 등 정밀함을 요구하는 수술용 재료가 있었다. 반변, 위생상태가 중요하지만 제조의 기술수준이 높지 않은 수술용장갑(1,688만 달러, 1,932억원), 유리주사기(1,134만 달러, 진료용 장갑은 국내에서 생산하지만 수술용 장갑 및 의료용 장갑은 전량 수입하는 사정이었다.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장갑에서 진료용 장갑은 국내에서 생산하기도 하지만 수술용 장갑 및 의료용 장갑은 전량 수입하고 있다. 이러한 장갑들은 전세계 고무제품의 공급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었다.
“기술수준이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제품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수준의 제품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면서 김민석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글로벌공급망의 재편이 이뤄지고 있고 팬데믹, 독감 등 의료수요의 변동도 예측이 매우 어렵다”라며 코로나19 발병 초기의 마스크 대란, 전세계적인 개인보호장구(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대란의 기억을 상기시켰다.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직전, 2020년 1월 미국 의료용 의류 주요 생산업체인 카디널 헬스(Cardinal Health)는 중국에서 생산된 의료용 가운 910만 개를 교차 오염의 위험을 이유로 자체 리콜한 이후, 미국 내 공급이 부족해서 병원의 의료인력들이 쓰레기 봉투를 개인보호장구로 사용하는 일이 있었다. 또한, 2021년에는 미국 기업이 태국에서 수입한 의료용 장갑이 오염되어 수백만 개의 의료용 장갑을 폐기하는 사건이 CNN에서 보도되기도 하는 등, 의료기기의 공급사슬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의 의료기기 정책에도 필수의약품과 유사한 관점의 관리가 필요하다. 국산화율을 높이는 대안은 손쉽지만 경제적으로 가능한 대안은 아닐 수 있다”라며 위기대응을 위한 연구와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김 의원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