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경준의원실-20221011]KTX, SRT 직원들은 열차 프리패스!
KTX, SRT 직원들은 열차 프리패스!
- 감사원 지적에도 여전히 시스템 구멍
- 출퇴근 목적 외 열차 이용 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어
- 유경준 의원 “승차구간, 근태내역 확인해 사적 이용 방지해야”



 한국철도공사(KTX), ㈜에스알(SRT)이 출퇴근 목적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직원들의 경우 전 구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했으나, 이를 사적으로 이용할 시 적발 수 있는 규정이나 행정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 병, 국토교통위)이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곳 모두 승차 후 사원증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무료 이용을 허용하고 있어 사적용무 등 출퇴근 목적 외 이용 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별도로 승차권을 발권하거나 이용 구간을 제한하지 않아 직원의 무료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도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올해 9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에스알 직원의 출퇴근 SRT를 무료 이용 연간 추정운임은 약 9억 5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주에 약 1800만원 가량이다. <참고1>

 또한 출퇴근시간대 직원들의 무료 이용을 분산 유도하는 등의 방안이 없어 출근시간대에 다수 직원이 집중적으로 이용할 경우 입석 인원이 과다하게 발상해 이용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힐 것이 예상된다. <참고2>

 ㈜에스알로부터 제출받은 SRT 무료승차 이용내역에 따르면 여전히 시스템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일에서 4일까지의 내역을 받아본 결과, 결국은 탑승시간이 확인되지 않아 사적 이용인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참고3>

 직원의 자녀와 직계비속까지 탑승 혜택을 주는 KTX의 경우에도 여전히 QR코드에 기본적인 인사정보만 반영되어 현재까지도 부정승차 여부 확인에 한계가 있다.

 유경준 의원은 “한국철도공사(KTX)와 ㈜에스알이 의원실에 제출한 개선 방안대로 QR코드 인식 시 승차구간, 근무형태, 근태내역을 확인해 사적 이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또한 유 의원은 “열차 이용 출퇴근자들의 수와 이용 구간을 전수조사하고, 출퇴근 시간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시차출근제를 시행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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