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민석의원실-20221011]바이오펀드, 조성만큼 성과와 회수도 중요
의원실
2022-10-11 12: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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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백신바이오펀드 예산 축소가 복지부의 관심 부족 때문이 아닌가
◈ 보건 분야는 펀드를 통한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어
“K-바이오백신펀드 예산이 1/5로 줄어든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라며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이오산업 분야의 금융지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무관심을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글로벌제약펀드를 시작으로 작년까지 1,210억원을 스타트업 투자 위주의 펀드 7개 조성(2013-2021)하는 데에 투자했다. 복지부의 펀드는 주로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민간 벤처캐피털들이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 간의 바이오분야 스타트업의 기업 환경이 좋아지면서 성과도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21년까지 청산한 벤처펀드에서 생명공학(바이오)·의료 분야는 매년 1, 2위를 차지했다. 성과도 투자금액의 2.1(2020년)∼3.4배(2021년)에 달하는 등, 바이오산업의 지난 5년 동안의 성장이 반영되어 있다. 복지부의 펀드 사업도 성과가 좋았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대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7일 발표한 “팬데믹 대비와 글로벌 도약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에서 5,000억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하고 향후 1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복지부 예산 500억원, 기존 펀드 회수금 500억원,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1,000억원 등 공적자금 2,000억원과 민간자금 3,000억원으로 총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8월 운용사를 선정했다. 그러나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펀드 관련 예산이 1/5인 100억원 규모로 축소되어 과연 내년에 5,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될 수 있을 지가 우려스럽다.
김민석 의원은 “국가가 직접적인 연구개발 지원이나 사업화 지원을 하기 보다는 민간 투자시장을 성장시키는 방식이 바이오 산업분야에는 보다 적합할 수 있다”면서 “복지부가 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펀드의 성과가 어떠했는 지, 그리고 펀드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명시적이지 않다”며 복지부의 펀드에 대한 미지근한 태도를 비판했다. 올해 조성하는 K-바이오·백신펀드에는 복지부의 과거 펀드의 수익금 500억원이 출자금으로 활용되었지만, 복지부는 청산펀드에 대해서 공개한 바도 없으며, 펀드의 청산에 따른 재무적 성과 이외에 원래 목적했던 바이오 산업에 대한 펀드의 효과에 대해서도 발표한 바가 없다.
“바이오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대출보다는 투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복지부가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시장이 확대되었습니다”라며 김 의원은 복지부의 펀드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 “다른 산업도 그렇지만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이나 벤처캐피털 들이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라며 김민석 의원은 “이제는 임상시험을 위한 수조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조성하거나, 상장한 스타트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메자닌 펀드나 벤처캐피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인수하는 세컨더리 펀드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 보건 분야는 펀드를 통한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어
“K-바이오백신펀드 예산이 1/5로 줄어든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라며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이오산업 분야의 금융지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무관심을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글로벌제약펀드를 시작으로 작년까지 1,210억원을 스타트업 투자 위주의 펀드 7개 조성(2013-2021)하는 데에 투자했다. 복지부의 펀드는 주로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민간 벤처캐피털들이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 간의 바이오분야 스타트업의 기업 환경이 좋아지면서 성과도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21년까지 청산한 벤처펀드에서 생명공학(바이오)·의료 분야는 매년 1, 2위를 차지했다. 성과도 투자금액의 2.1(2020년)∼3.4배(2021년)에 달하는 등, 바이오산업의 지난 5년 동안의 성장이 반영되어 있다. 복지부의 펀드 사업도 성과가 좋았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대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7일 발표한 “팬데믹 대비와 글로벌 도약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에서 5,000억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하고 향후 1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복지부 예산 500억원, 기존 펀드 회수금 500억원,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1,000억원 등 공적자금 2,000억원과 민간자금 3,000억원으로 총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8월 운용사를 선정했다. 그러나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펀드 관련 예산이 1/5인 100억원 규모로 축소되어 과연 내년에 5,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될 수 있을 지가 우려스럽다.
김민석 의원은 “국가가 직접적인 연구개발 지원이나 사업화 지원을 하기 보다는 민간 투자시장을 성장시키는 방식이 바이오 산업분야에는 보다 적합할 수 있다”면서 “복지부가 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펀드의 성과가 어떠했는 지, 그리고 펀드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명시적이지 않다”며 복지부의 펀드에 대한 미지근한 태도를 비판했다. 올해 조성하는 K-바이오·백신펀드에는 복지부의 과거 펀드의 수익금 500억원이 출자금으로 활용되었지만, 복지부는 청산펀드에 대해서 공개한 바도 없으며, 펀드의 청산에 따른 재무적 성과 이외에 원래 목적했던 바이오 산업에 대한 펀드의 효과에 대해서도 발표한 바가 없다.
“바이오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대출보다는 투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복지부가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시장이 확대되었습니다”라며 김 의원은 복지부의 펀드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 “다른 산업도 그렇지만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이나 벤처캐피털 들이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라며 김민석 의원은 “이제는 임상시험을 위한 수조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조성하거나, 상장한 스타트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메자닌 펀드나 벤처캐피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인수하는 세컨더리 펀드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