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21010]윤준병 의원,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 증가, 안전장치 개발연구 필요!
의원실
2022-10-11 13: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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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 증가, 안전장치 개발연구 필요!
- 농기계 교통사고 최근 3년 평균 치사율 14.30 일반 교통사고 1.07보다 13.5배 높아
- 농촌진흥청 농기계 교통사고 사용자 안전장치 개발연구 최근 5년(2017~2021)간 0건
○ 국내 농기계 교통사고의 최근 3년(2019~2021)간 평균 치사율이 14.30로 일반 차량(승용차·승합차) 교통사고 치사율 1.07보다 1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동차의 에어백과 같이 생명과 직결되는 농기계 안전장치 개발연구는 최근 5년(2017~2021)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제출받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기계 교통사고는 2019년 444건, 2020년 367건, 2021년 364건, 총 1,175건으로 매년 사고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치사율은 2019년 12.84, 2020년 13.35, 2021년 17.03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기계가 치사율이 높은 이유는 농기계는 일반 차량과 달리 운전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부족하고, 탑승한 운전자가 외부 환경에 노출돼 있어 일반 차량과 충돌하거나 전도되면 치명도가 높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한편, 농기계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에어백과 같이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장치 개발연구는 최근 5년(2017~2021)간 농촌진흥청에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농기계 개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7,724백만원을 투입 편의성 농기계 78종을 연구·개발하였지만, 교통사고 안전장치와 관련된 연구·개발 부분은 0건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매년 농번기가 시작되면,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할 것이며 대부분 농기계의 경우 고령자가 운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인보다 인지능력과 운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며 “우리 농민들의 목숨과 귀결되는 사용자들의 생존률을 올리기 위한 교통사고 안전장치 개발연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을 촉구했다.
□ 첨부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농촌진흥청)
1. 최근 3년간 농기계 및 승용차·승합차 교통사고 건수/치사율 현황
2. 농촌진흥청 최근 5년간 농기계 개발 현황자료
1. 최근 3년간 농기계 및 승용차·승합차 교통사고 건수/치사율 현황
- 농기계 교통사고 최근 3년 평균 치사율 14.30 일반 교통사고 1.07보다 13.5배 높아
- 농촌진흥청 농기계 교통사고 사용자 안전장치 개발연구 최근 5년(2017~2021)간 0건
○ 국내 농기계 교통사고의 최근 3년(2019~2021)간 평균 치사율이 14.30로 일반 차량(승용차·승합차) 교통사고 치사율 1.07보다 1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동차의 에어백과 같이 생명과 직결되는 농기계 안전장치 개발연구는 최근 5년(2017~2021)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제출받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기계 교통사고는 2019년 444건, 2020년 367건, 2021년 364건, 총 1,175건으로 매년 사고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치사율은 2019년 12.84, 2020년 13.35, 2021년 17.03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기계가 치사율이 높은 이유는 농기계는 일반 차량과 달리 운전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부족하고, 탑승한 운전자가 외부 환경에 노출돼 있어 일반 차량과 충돌하거나 전도되면 치명도가 높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한편, 농기계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에어백과 같이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장치 개발연구는 최근 5년(2017~2021)간 농촌진흥청에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농기계 개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7,724백만원을 투입 편의성 농기계 78종을 연구·개발하였지만, 교통사고 안전장치와 관련된 연구·개발 부분은 0건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매년 농번기가 시작되면,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할 것이며 대부분 농기계의 경우 고령자가 운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인보다 인지능력과 운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며 “우리 농민들의 목숨과 귀결되는 사용자들의 생존률을 올리기 위한 교통사고 안전장치 개발연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을 촉구했다.
□ 첨부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농촌진흥청)
1. 최근 3년간 농기계 및 승용차·승합차 교통사고 건수/치사율 현황
2. 농촌진흥청 최근 5년간 농기계 개발 현황자료
1. 최근 3년간 농기계 및 승용차·승합차 교통사고 건수/치사율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