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221011]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대기업의 물적분할 방지를 위한 연기금의 역할 촉구
의원실
2022-10-11 13: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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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대기업의 물적분할 방지를 위한 연기금의 역할 촉구
- 물적분할은 기업의 장기적 주주가치를 훼손하여 국민연금 손실액 1조원에 달해
- 소액주주보다도 못한 국민연금의 소극적 대응으로 국민노후자산 위기
- 한정애 의원, “국민노후자산을 위해 국민연금은 인적분할 등 적극 조치에 나서야”
대기업의 물적분할에 대한 국민연금의 소극적 대응으로 1조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22년 10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물적분할에 대한 국민연금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와 자금조달을 위해 물적분할이 악용되고 있으며 더 좋은 대안인 인적분할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고, 결국 국민연금의 장기적 주주가치가 훼손되고 연금가입자이자 소액주주인 1,400만 동학개미의 누적된 손실로 지탄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대기업의 물적분할 추진에 대해 방관하는 것은 장기투자라는 미명하에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상 장기적으로 주주가치가 증대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최근 소액주주들은 “물적분할 반대 주주연합”을 결성하여 DB하이텍과 풍산의 물적분할 포기 공시를 이끌어 냈다. 그 배경에는 소액주주(DB하이텍 5.1, 풍산 2.5)의 큰 활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로 구성된 2대 주주 국민연금의 소극적 대응과 대비되며, 국민연금이 인적분할 등 적극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또한, 한국조선해양, SK이노베이션, 후성 등 종목의 자회사 재상장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정애 의원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바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아래와 같이 물적분할 관련 6개 종목에서 약 1조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대기업의 물적분할로 인해 국민연금의 손실액이 1조원에 이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2대 주주인 연기금이 인적분할을 주장하는 등 제 역할을 하여 국민노후자산 손실을 방지함은 물론, 연금 가입자인 1,400만 소액주주들의 부당한 경제 손실을 막는데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물적분할은 기업의 장기적 주주가치를 훼손하여 국민연금 손실액 1조원에 달해
- 소액주주보다도 못한 국민연금의 소극적 대응으로 국민노후자산 위기
- 한정애 의원, “국민노후자산을 위해 국민연금은 인적분할 등 적극 조치에 나서야”
대기업의 물적분할에 대한 국민연금의 소극적 대응으로 1조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22년 10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물적분할에 대한 국민연금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와 자금조달을 위해 물적분할이 악용되고 있으며 더 좋은 대안인 인적분할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고, 결국 국민연금의 장기적 주주가치가 훼손되고 연금가입자이자 소액주주인 1,400만 동학개미의 누적된 손실로 지탄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대기업의 물적분할 추진에 대해 방관하는 것은 장기투자라는 미명하에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상 장기적으로 주주가치가 증대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최근 소액주주들은 “물적분할 반대 주주연합”을 결성하여 DB하이텍과 풍산의 물적분할 포기 공시를 이끌어 냈다. 그 배경에는 소액주주(DB하이텍 5.1, 풍산 2.5)의 큰 활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로 구성된 2대 주주 국민연금의 소극적 대응과 대비되며, 국민연금이 인적분할 등 적극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또한, 한국조선해양, SK이노베이션, 후성 등 종목의 자회사 재상장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정애 의원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바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아래와 같이 물적분할 관련 6개 종목에서 약 1조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대기업의 물적분할로 인해 국민연금의 손실액이 1조원에 이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2대 주주인 연기금이 인적분할을 주장하는 등 제 역할을 하여 국민노후자산 손실을 방지함은 물론, 연금 가입자인 1,400만 소액주주들의 부당한 경제 손실을 막는데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