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명호의원실-20221011]文정부 탈원전으로 한수원 핵폐기물 비용 1.4조 떠안아
의원실
2022-10-11 15: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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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탈원전으로 한수원 핵폐기물 비용 1.4조 떠안아
- 한수원이 핵폐기물 관리부담금 100 인상되어 1조4308억원으로 예상
- 한수원 부채비율도 152.3 → 157.6로 5.3 상승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39탈원전&39을 추진하는 바람에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관리부담금이 제때 산정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에 따르면 한수원은 사용 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단가가 재산정되면 내년 1조4308억원의 추가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 의원이 제출받은 올해 6월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김 모 이사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단가가 2012년 이후 재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재산정하는데, 100 인상으로 가정했다"고 말했다.
사용 후 핵연료 관리부담금은 경수로와 중수로에서 사용된 연료 다발마다 매겨진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경수로는 한 다발에 3억1981만4000원, 중수로는 한 다발에 1320만2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수원이 낸 부담금은 7320억3300만원이다.
한수원이 자체 전망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관리부담금 단가는 경수로와 중수로가 각각 100 인상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한수원은 내년 1조4308억원을 예상보다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수원의 부채비율도 기존 152.3에서 157.6로 5.3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39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방침과 에너지 전환 로드맵&39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한수원을 비롯한 원전 업계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 부담금 재산정이 2012년 이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제때 재산정을 시행해 부담금을 적절히 적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전 정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당초 2년마다 사용 후 핵연료 부담금을 재산정하게 돼 있던 것을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을 이유로 미뤘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재산정을 미룬 결과, 한수원의 경영에도 부담이 커지게 됐다.
한수원 이사회에서는 "1조5000억원에 가까운 부채가 1년 사이 증가할 전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부과되는 사용 후 핵연료 부담금은 2012년에 재산정된 것이다. 그 당시 경수로는 다발당 2억9300만원에서 3억20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부 산하기관인 원자력환경공단은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권명호 의원은 “2017년 한수원과 원전 업계에서 사용 후 핵연료 부담금을 재산정 인상 필요성을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39탈원전&39 기조에 영향을 받으면서 사용 후 핵연료 부담금 산정이 미뤄져 한수원이 1조원을 훌쩍 넘는 부담을 한꺼번에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적기에 재산정이 시행되어 부담금을 적절히 적립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 한수원이 핵폐기물 관리부담금 100 인상되어 1조4308억원으로 예상
- 한수원 부채비율도 152.3 → 157.6로 5.3 상승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39탈원전&39을 추진하는 바람에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관리부담금이 제때 산정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에 따르면 한수원은 사용 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단가가 재산정되면 내년 1조4308억원의 추가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 의원이 제출받은 올해 6월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김 모 이사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단가가 2012년 이후 재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재산정하는데, 100 인상으로 가정했다"고 말했다.
사용 후 핵연료 관리부담금은 경수로와 중수로에서 사용된 연료 다발마다 매겨진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경수로는 한 다발에 3억1981만4000원, 중수로는 한 다발에 1320만2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수원이 낸 부담금은 7320억3300만원이다.
한수원이 자체 전망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관리부담금 단가는 경수로와 중수로가 각각 100 인상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한수원은 내년 1조4308억원을 예상보다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수원의 부채비율도 기존 152.3에서 157.6로 5.3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39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방침과 에너지 전환 로드맵&39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한수원을 비롯한 원전 업계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 부담금 재산정이 2012년 이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제때 재산정을 시행해 부담금을 적절히 적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전 정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당초 2년마다 사용 후 핵연료 부담금을 재산정하게 돼 있던 것을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을 이유로 미뤘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재산정을 미룬 결과, 한수원의 경영에도 부담이 커지게 됐다.
한수원 이사회에서는 "1조5000억원에 가까운 부채가 1년 사이 증가할 전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부과되는 사용 후 핵연료 부담금은 2012년에 재산정된 것이다. 그 당시 경수로는 다발당 2억9300만원에서 3억20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부 산하기관인 원자력환경공단은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권명호 의원은 “2017년 한수원과 원전 업계에서 사용 후 핵연료 부담금을 재산정 인상 필요성을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39탈원전&39 기조에 영향을 받으면서 사용 후 핵연료 부담금 산정이 미뤄져 한수원이 1조원을 훌쩍 넘는 부담을 한꺼번에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적기에 재산정이 시행되어 부담금을 적절히 적립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