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명호의원실-20221011]KBS 수신료 분리징수 집중 질의
의원실
2022-10-11 1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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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KBS 수신료 분리징수 집중 질의
- 한전 계통안정화 ESS 사업 중소·중견기업들의 어려움도 대변
권명호 의원이 11일 나주에서 열린 한전, 한수원 등 16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한전 사장에게 집중 질의했다.
권명호 의원은 정승일 한전 사장에게 "지난달 한 법무법인에 TV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법률 자문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정 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또 "법률자문에서 구체적인 경우의 수를 나열하면서 계약 변경 가능성을 물은 것은 한전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 분리징수가 가능하도록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법률적으로 어떤 판단이 가능한지에 대한 자문을 한 것이고, 징수대행기관으로서 (분리 징수결정 등) 그런 결정이 내려지면 그에 맞게 대응을 해나가겠다" 답했다.
권명호 의원은 “국민들의 취향이나 계층, 연령별로 TV를 보기도 하고 안 볼 수도 있는데 현재의 통합징수는 TV를 보유한 국민들에게 모두 징수하는 ‘TV 보유세’”라면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발송할 때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사장은 "정책적 결정이 내려지고 방송법 등 관련 규정이 그렇게 정해진다면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한전의 계통안정화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에 중소·중견기업들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권명호 의원은 “한전이 지난해 변경한 입찰방식은 사업비 대규모화와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의 저가 입찰로 중소·중견기업들이 낙찰을 받을 수 없어 대기업의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업체로 전락할 수 있는 구조다”면서 “중소·중견기업이 존폐에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입찰, 발주, 낙찰자 선정 방식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차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