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라며,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을 봐도 국내채권에 전체의 1/3가량 편중 투자된 상황이다. 기존 연금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활용하는 모수개혁에만 치우치지 말고 기금운용 제도를 개선하는 개혁의 방향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노후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성장률 저하 등으로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개혁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와 공단은 추진하려는 모수개혁의 월보험료(월 소득의 9 납부) 인상에 집중하기보다는, 기금운용의 장기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확대를 통한 투자 다변화 정책과 고소득자의 월보험료 상한액 인상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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