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민석의원실-20221011]정부와 국민 사이의 우선순위와 월보험료 인상 관련 이견, 세대와 재산 수준에 따른 차이, 사회적 공론화 필요
의원실
2022-10-11 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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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 사이의 우선순위와 월보험료 인상 관련 이견,
국민 사이에 세대와 재산 수준에 따른 차이,
사회적 공론화 필요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은 대다수 국민이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국민여론 수렴이 중요하지만, 정작 개혁 논의에서 ‘국민’은 소외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구성이 다양한 만큼 이해관계도 복잡하기에 개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지만, 이러한 합의 과정을 위한 공론화 역시 매우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 국민연금 제도 필요성 인식
국민연금 제도의 필요성에는 국민 대부분 공감하나, 제도에 대한 평가는 연령과 재산 수준에 따라 온도 차가 있다. 국민연금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86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 제도를 바라보는 인식은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납부한 보험료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그렇다’ 45, ‘그렇지 않다’ 46로 의견이 양분된 상황이다.
❍ 국민연금 제도 우선 개선 항목
기금 소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응답자 대부분(87)은 필요하다는 것이고, 제도 개혁 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하는 항목은 수급개시연령 상향(50), 보험료 인상(27), 소득대체율 인하(23) 순이다.
현재 월보험료도 부담된다는 응답은 66, 인상하더라도 12 이상 납부 의향이 있다는 대답은 10 수준이고, 월보험료 개혁 방향으로 ‘더 내고 더 받겠다’는 55, ‘덜 내고 덜 받겠다’는 45이다. 이 중 상대적으로 장기간 납부해야 하는 젊은 세대와 상대적으로 노후 빈곤에 취약한 저재산층은 과반이 ‘덜 내고 덜 받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은 제도 개혁에 응답자 87가 동의하면서도, 월보험료를 더 내거나 연금을 덜 받느니 차라리 지금보다 더 늦은 나이부터 국민연금을 받겠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이를 통해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국민 여론이 상충하는 것이 확인됐는데, 정부는 월보험료 인상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국민은 보험료 인상보다는 먼저 수급개시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강조했다.
- 월보험료 인상은 국민 여론 악화 우려
월보험료 인상안에 대한 여론은 월 소득의 9 납부 현 월보험료가 ‘부담된다’는 66 차지하는 반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27에 불과하다. 만약, 국민연금 기금 소진 문제로 인해 월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월 소득의 9~10까지만 납부 의향이 56로 과반을 차지한 반면, 12 이상 부담하겠다는 응답자는 10 정도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월 보험료율을 최소 12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으나, 이 역시 국민 여론과는 다르다. 오히려 일반 국민은 국민연금이 직면한 문제를 고소득자가 내는 월보험료 상한액을 인상(59)하거나, 연금 통합(58)과 같은 대안으로 해결하는 것에 우호적인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 월보험료 개혁 선호 방향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세대와 재산 수준에 따라 월 보험료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 대립은 더욱 명확하다. 세대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장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40대 이하는 절반 이상이 ‘보험료를 덜 내고 덜 받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50대 이상은 과반이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을 선택했다.
재산 수준에 따라서도 선호하는 월보험료 개혁 방향은 서로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비교적 노후 빈곤에 취약한 순재산 5천만원 미만의 응답자는 54가 보험료를 ‘덜 내고 덜 받겠다’고 응답한 반면, 4억 원 이상인 응답자는 69가 ‘더 내고 더 받는 것’을 선호해 재산 수준에 따라 상반된다.
김 의원은 “현재의 금전적 부담을 느끼는 계층은 ‘보험료를 덜 내고 연금을 덜 받는’ 방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계층별 선호의 격차에 대해서도 여론이 수렴된 개혁 방향과 개선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 국민연금 개혁 관련 사회적 대화 필수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대다수가 동의하지만, 그 방향 및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민뿐만 아니라 국민 간에도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나, 정작 이와 관련한 대화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는 겨우 6로 지속적인 숙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우선 과제다.
김민석 의원은 “정부와 국민 간에는 개혁의 우선순위와 월보험료 인상 관련 이견이 있고, 국민 간에는 세대와 재산 수준에 따른 국민연금 인식 및 개혁 방향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라며, “국민 여론이 필요성 느끼고 정치권에서도 여야 합의로 개혁 의지가 있어 적극 실행이 요구되지만, 국민 대다수 이해관계가 걸린 ‘국민연금’은 정부가 성급하게 개혁안을 내놓기보다는 우선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회적 공론화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 사이에 세대와 재산 수준에 따른 차이,
사회적 공론화 필요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은 대다수 국민이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국민여론 수렴이 중요하지만, 정작 개혁 논의에서 ‘국민’은 소외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구성이 다양한 만큼 이해관계도 복잡하기에 개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지만, 이러한 합의 과정을 위한 공론화 역시 매우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 국민연금 제도 필요성 인식
국민연금 제도의 필요성에는 국민 대부분 공감하나, 제도에 대한 평가는 연령과 재산 수준에 따라 온도 차가 있다. 국민연금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86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 제도를 바라보는 인식은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납부한 보험료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그렇다’ 45, ‘그렇지 않다’ 46로 의견이 양분된 상황이다.
❍ 국민연금 제도 우선 개선 항목
기금 소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응답자 대부분(87)은 필요하다는 것이고, 제도 개혁 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하는 항목은 수급개시연령 상향(50), 보험료 인상(27), 소득대체율 인하(23) 순이다.
현재 월보험료도 부담된다는 응답은 66, 인상하더라도 12 이상 납부 의향이 있다는 대답은 10 수준이고, 월보험료 개혁 방향으로 ‘더 내고 더 받겠다’는 55, ‘덜 내고 덜 받겠다’는 45이다. 이 중 상대적으로 장기간 납부해야 하는 젊은 세대와 상대적으로 노후 빈곤에 취약한 저재산층은 과반이 ‘덜 내고 덜 받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은 제도 개혁에 응답자 87가 동의하면서도, 월보험료를 더 내거나 연금을 덜 받느니 차라리 지금보다 더 늦은 나이부터 국민연금을 받겠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이를 통해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국민 여론이 상충하는 것이 확인됐는데, 정부는 월보험료 인상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국민은 보험료 인상보다는 먼저 수급개시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강조했다.
- 월보험료 인상은 국민 여론 악화 우려
월보험료 인상안에 대한 여론은 월 소득의 9 납부 현 월보험료가 ‘부담된다’는 66 차지하는 반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27에 불과하다. 만약, 국민연금 기금 소진 문제로 인해 월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월 소득의 9~10까지만 납부 의향이 56로 과반을 차지한 반면, 12 이상 부담하겠다는 응답자는 10 정도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월 보험료율을 최소 12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으나, 이 역시 국민 여론과는 다르다. 오히려 일반 국민은 국민연금이 직면한 문제를 고소득자가 내는 월보험료 상한액을 인상(59)하거나, 연금 통합(58)과 같은 대안으로 해결하는 것에 우호적인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 월보험료 개혁 선호 방향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세대와 재산 수준에 따라 월 보험료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 대립은 더욱 명확하다. 세대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장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40대 이하는 절반 이상이 ‘보험료를 덜 내고 덜 받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50대 이상은 과반이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을 선택했다.
재산 수준에 따라서도 선호하는 월보험료 개혁 방향은 서로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비교적 노후 빈곤에 취약한 순재산 5천만원 미만의 응답자는 54가 보험료를 ‘덜 내고 덜 받겠다’고 응답한 반면, 4억 원 이상인 응답자는 69가 ‘더 내고 더 받는 것’을 선호해 재산 수준에 따라 상반된다.
김 의원은 “현재의 금전적 부담을 느끼는 계층은 ‘보험료를 덜 내고 연금을 덜 받는’ 방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계층별 선호의 격차에 대해서도 여론이 수렴된 개혁 방향과 개선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 국민연금 개혁 관련 사회적 대화 필수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대다수가 동의하지만, 그 방향 및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민뿐만 아니라 국민 간에도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나, 정작 이와 관련한 대화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는 겨우 6로 지속적인 숙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우선 과제다.
김민석 의원은 “정부와 국민 간에는 개혁의 우선순위와 월보험료 인상 관련 이견이 있고, 국민 간에는 세대와 재산 수준에 따른 국민연금 인식 및 개혁 방향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라며, “국민 여론이 필요성 느끼고 정치권에서도 여야 합의로 개혁 의지가 있어 적극 실행이 요구되지만, 국민 대다수 이해관계가 걸린 ‘국민연금’은 정부가 성급하게 개혁안을 내놓기보다는 우선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회적 공론화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