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민석의원실-20221011]연금사각지대, 40.9,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필요
의원실
2022-10-11 1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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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사각지대, 40.9,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필요
◈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 필요
◈ 시급성과 납부여력을 고려한 전략 필요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연금사각지대가 40.9나 된다.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는 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는 지도 중요하다”라면서 연금사각지대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대응에 대해서 질의했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사각지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2021년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현황과 대응방안?)에 따르면 여전히 1,263만명(18∼59세의 40.9)이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2021)에서는 사각지대를 납부예외, 장기체납, 적용제외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 중 적용제외자는 27세 미만(30.8)과 무소득배우자(62.4)가 대부분으로 추정되었으며, 납부예외자는 실직이 등 소득활동중단이 85.4로 대부분이다.
사각지대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보험수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동태적인 분석을 통해 사각지대 1,263만명이 향후 연금을 수령할 가능성에 대한 분석했더니 전체의 30.3(남: 24.7, 여: 36.4)가 연금수령이 어려울 수 있는 고위험군으로 분석되었다. 고위험군들은 사각지대에 머물러있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가 다수였으며 사각지대의 36.4(460.3만명)은 가입이력이 전혀 없었다. 소득자료에 대한 분석에서도 49.6가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보이고 있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은 집단으로 판단되었다.
사각지대의 존재가 지속되면서 국민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목표가 달성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50년에도 수급률은 81.5, 소득대체율은 22.6로 전망되어 유럽에 비해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충분한 제도가 되기 어렵다는 추정이 제시되고 있다.
기여 및 수급 성과지표 비교
출처: 국민연금연구원 (2021)
현재의 국민연금에는 적용제외자들에 대한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인 부양가족연금액(연금액과 무관하게 배우자는 월 21,920원, 자녀 및 부모는 월 14,610원)이 있지만 규모가 작아서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는 낮아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노후소득의 보장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이 없지 않았다. 임의가입제도를 통한 가입자의 확대, 추납 및 크레딧을 통한 기여 이력의 연장 등이 대표적인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들이 국민연금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는 지는 미지수다”라면서 김 의원은 “현재의 임의가입제도는 다른 식의 노후대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활용했다는 지적도 있다”라며 전략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노후소득 문제가 심각한 계층과 정책수용성이 높을 수 있는 집단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김민석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연금개혁에 동의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국회 연금특위는 여당의 사정 때문에 아직 회의도 개최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현 정부와 여당의 연금개혁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서 비판했다. “연금개혁은 민생이슈입니다. 미래가 두려운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여당의 당내 논란과 국정혼란으로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며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중심이 되는 노후소득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 필요
◈ 시급성과 납부여력을 고려한 전략 필요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연금사각지대가 40.9나 된다.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는 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는 지도 중요하다”라면서 연금사각지대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대응에 대해서 질의했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사각지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2021년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현황과 대응방안?)에 따르면 여전히 1,263만명(18∼59세의 40.9)이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2021)에서는 사각지대를 납부예외, 장기체납, 적용제외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 중 적용제외자는 27세 미만(30.8)과 무소득배우자(62.4)가 대부분으로 추정되었으며, 납부예외자는 실직이 등 소득활동중단이 85.4로 대부분이다.
사각지대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보험수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동태적인 분석을 통해 사각지대 1,263만명이 향후 연금을 수령할 가능성에 대한 분석했더니 전체의 30.3(남: 24.7, 여: 36.4)가 연금수령이 어려울 수 있는 고위험군으로 분석되었다. 고위험군들은 사각지대에 머물러있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가 다수였으며 사각지대의 36.4(460.3만명)은 가입이력이 전혀 없었다. 소득자료에 대한 분석에서도 49.6가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보이고 있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은 집단으로 판단되었다.
사각지대의 존재가 지속되면서 국민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목표가 달성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50년에도 수급률은 81.5, 소득대체율은 22.6로 전망되어 유럽에 비해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충분한 제도가 되기 어렵다는 추정이 제시되고 있다.
기여 및 수급 성과지표 비교
출처: 국민연금연구원 (2021)
현재의 국민연금에는 적용제외자들에 대한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인 부양가족연금액(연금액과 무관하게 배우자는 월 21,920원, 자녀 및 부모는 월 14,610원)이 있지만 규모가 작아서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는 낮아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노후소득의 보장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이 없지 않았다. 임의가입제도를 통한 가입자의 확대, 추납 및 크레딧을 통한 기여 이력의 연장 등이 대표적인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들이 국민연금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는 지는 미지수다”라면서 김 의원은 “현재의 임의가입제도는 다른 식의 노후대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활용했다는 지적도 있다”라며 전략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노후소득 문제가 심각한 계층과 정책수용성이 높을 수 있는 집단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김민석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연금개혁에 동의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국회 연금특위는 여당의 사정 때문에 아직 회의도 개최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현 정부와 여당의 연금개혁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서 비판했다. “연금개혁은 민생이슈입니다. 미래가 두려운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여당의 당내 논란과 국정혼란으로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며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중심이 되는 노후소득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