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민석의원실-20221011]"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연금개혁이 중요"
의원실
2022-10-11 18: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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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연금개혁이 중요”
청년·1인가구 등 연금정책 다각화 필요
◈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33.4차지, 25~34세 1인 가구 최다 65세~69세 1인가구 15.5이상 증가
◈ 욜로(YOLO)청년? 보험·연금 등 노후준비에 관심있지만 공적연금 불신으로 사적연금 가입 증가 추세
김민석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청년세대들이 동의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연금개혁 논의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구성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의 가구현황표에 따르면 21년 기준 1인가구는 716만 5,788가구로 전년대비 7.9증가했고 전체 가구 중 33.4차지. 그중 25~29세 가구(870,707), 30~34세 가구(704,883)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각각 12.4, 14 증가했음. 또한 65세~69세 가구는 전년대비 15.5이상 증가해 주목할만 했다.
1인 가구의 노후대책은 가족에 의존하던 과거와는 다르다. KB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2한국1인가구보고서에 따르면 노후를 준비 중인 1인 가구는 과거에 비해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다.
1인 가구의 은퇴대비 준비방법 (현재 은퇴/노후를 준비중인 1인가구)
출처: KB경영연구소
청년들은 노후를 고민하기에는 경제적 여유가 적다. 2020년 기준 15-29세의 비정규직 비율은 39.9로 25세 이상 전체의 36.3보다 높아서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은 청년들이 소득의 안정성도 확보하기 어렵다.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38.2)에 비해 여성(41.4)이 높아서 여성들의 고용안정성, 소득안정성이 보다 취약하다 (한국노동연구원(2021), ?2021 청년층 고용노동통계?).
적용예외자인 27세 이하의 국민들의 국민연금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임의가입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특고, 단기노동 등 다양한 노동형태를 포괄하기 위한 제도가 있지만 절대적인 소득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장기적인 급여를 기대해야 하는 연금에 대한 지출이 어렵다. 실제로 작년 기준 18-29세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전체 연령층에 비해 월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 가입자가 80.8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20~29세 연금저축상품 가입자 증가율은 20년도 16.8(36만7000명)에서 70.0(62만3000명)로 급증했다. 전년 증가율 17.8와 비교해도 4배 가량 증가했으며 30~39세도 2.3에서 21.9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의 청년층은 금융상품에 관심이 많으며 여유자금이 있는 계층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식, 가상화폐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족구조의 변화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후준비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해 지자체와 연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김민석 의원은, “1인 가구 정책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생애최초 청년 국민연금 가입 장려사업 등 각 지자체에서 각 지역 사정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활발하게 개발해왔다”며 국민연금의 가입자 확대를 강조했다.
미래세대들은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적정 노후소득 보장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사적연금 활성화’방안을 내놓아서 청년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충분한 규모의 사적연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근로환경이 열악한 청년층을 보다 빠르게 국민연금 제도 내에 포함시키기 위한 공단의 구체적인 계획이 이번 연금개혁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김민석 의원은 이번 연금개혁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1인가구 등 연금정책 다각화 필요
◈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33.4차지, 25~34세 1인 가구 최다 65세~69세 1인가구 15.5이상 증가
◈ 욜로(YOLO)청년? 보험·연금 등 노후준비에 관심있지만 공적연금 불신으로 사적연금 가입 증가 추세
김민석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청년세대들이 동의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연금개혁 논의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구성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의 가구현황표에 따르면 21년 기준 1인가구는 716만 5,788가구로 전년대비 7.9증가했고 전체 가구 중 33.4차지. 그중 25~29세 가구(870,707), 30~34세 가구(704,883)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각각 12.4, 14 증가했음. 또한 65세~69세 가구는 전년대비 15.5이상 증가해 주목할만 했다.
1인 가구의 노후대책은 가족에 의존하던 과거와는 다르다. KB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2한국1인가구보고서에 따르면 노후를 준비 중인 1인 가구는 과거에 비해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다.
1인 가구의 은퇴대비 준비방법 (현재 은퇴/노후를 준비중인 1인가구)
출처: KB경영연구소
청년들은 노후를 고민하기에는 경제적 여유가 적다. 2020년 기준 15-29세의 비정규직 비율은 39.9로 25세 이상 전체의 36.3보다 높아서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은 청년들이 소득의 안정성도 확보하기 어렵다.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38.2)에 비해 여성(41.4)이 높아서 여성들의 고용안정성, 소득안정성이 보다 취약하다 (한국노동연구원(2021), ?2021 청년층 고용노동통계?).
적용예외자인 27세 이하의 국민들의 국민연금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임의가입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특고, 단기노동 등 다양한 노동형태를 포괄하기 위한 제도가 있지만 절대적인 소득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장기적인 급여를 기대해야 하는 연금에 대한 지출이 어렵다. 실제로 작년 기준 18-29세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전체 연령층에 비해 월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 가입자가 80.8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20~29세 연금저축상품 가입자 증가율은 20년도 16.8(36만7000명)에서 70.0(62만3000명)로 급증했다. 전년 증가율 17.8와 비교해도 4배 가량 증가했으며 30~39세도 2.3에서 21.9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의 청년층은 금융상품에 관심이 많으며 여유자금이 있는 계층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식, 가상화폐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족구조의 변화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후준비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해 지자체와 연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김민석 의원은, “1인 가구 정책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생애최초 청년 국민연금 가입 장려사업 등 각 지자체에서 각 지역 사정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활발하게 개발해왔다”며 국민연금의 가입자 확대를 강조했다.
미래세대들은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적정 노후소득 보장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사적연금 활성화’방안을 내놓아서 청년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충분한 규모의 사적연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근로환경이 열악한 청년층을 보다 빠르게 국민연금 제도 내에 포함시키기 위한 공단의 구체적인 계획이 이번 연금개혁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김민석 의원은 이번 연금개혁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