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21012]윤준병 의원, 바다낚시객 쓰레기 불법투기가 없다... 해경, 최근5년 단속실적 0건
의원실
2022-10-12 09: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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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낚시객 쓰레기 불법투기가 없다?... 해경, 최근5년 단속실적 0건
- 해경청, 2021년 바다낚시 인구 552만명 추정... 납 등 28,500톤 쓰레기 발생해도 단속은 없어
- 윤준병 의원, “낚시객의 쓰레기 불법투기는 어민의 생존권 박탈행위... 집중단속 통해 배출량 줄여야”
〇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낚시어선 출항신고(승선인원) 실적」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낚시어선 승선인원은 연간 471만명으로 이들에 의한 쓰레기 배출량은 연간 2만4,320만톤에 이르는 반면 최근 5년간 해경의 낚시어선 해양투기 단속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〇 최근 바다낚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바다낚시객에 의한 쓰레기 무단투기가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2017년 417만명이던 낚시어선 승선인원은 2021년 528만명으로 늘어나 매년 20만명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〇 해양수산부가 제공한 ‘낚시자원의 합리적 이용방안 연구 보고서(2014년)’에 의하면 낚시인구 1인당 연간 쓰레기 배출량은 5.163kg으로 나타나 지난해 바다낚시 인구 522만명(중복승선 등 배제, 해수부 제공)에 의해 발생한 해양쓰레기는 약 2만8,500톤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
〇 특히 지난해 바다낚시객이 버리고 간 납추의 양이 642톤으로 추정돼 충격을 주고 있다. 납추는 바다에 녹아 해양생태계 오염은 물론 사람에게까지 중금속 중독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 특히 납은 민물보다 바닷물에 여덟배 이상 빨리 녹는 것으로 알려졌다.
〇 윤준병 의원은 “최근 바다낚시객이 급증하면서 어민들의 생존터전인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다”며 “바다낚시객에 의한 쓰레기 배출량이 지난해에만 2만8,500톤에 이르고 특히 변혈, 사지마비 등 심각한 질환으로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납이 624톤이나 바다에 버려지고 있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경이 최근 5년간 낚시어선의 해양투기와 관련해 단속을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어민들의 어로활동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해경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〇 한편, 해경은 최근 5년간 낚시어선 불법어획 단속도 2017년 6건, 2020년 1건 등 7건에 머물러 낚시객들에 의한 어족자원 남획문제도 손놓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 해경청, 2021년 바다낚시 인구 552만명 추정... 납 등 28,500톤 쓰레기 발생해도 단속은 없어
- 윤준병 의원, “낚시객의 쓰레기 불법투기는 어민의 생존권 박탈행위... 집중단속 통해 배출량 줄여야”
〇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낚시어선 출항신고(승선인원) 실적」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낚시어선 승선인원은 연간 471만명으로 이들에 의한 쓰레기 배출량은 연간 2만4,320만톤에 이르는 반면 최근 5년간 해경의 낚시어선 해양투기 단속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〇 최근 바다낚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바다낚시객에 의한 쓰레기 무단투기가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2017년 417만명이던 낚시어선 승선인원은 2021년 528만명으로 늘어나 매년 20만명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〇 해양수산부가 제공한 ‘낚시자원의 합리적 이용방안 연구 보고서(2014년)’에 의하면 낚시인구 1인당 연간 쓰레기 배출량은 5.163kg으로 나타나 지난해 바다낚시 인구 522만명(중복승선 등 배제, 해수부 제공)에 의해 발생한 해양쓰레기는 약 2만8,500톤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
〇 특히 지난해 바다낚시객이 버리고 간 납추의 양이 642톤으로 추정돼 충격을 주고 있다. 납추는 바다에 녹아 해양생태계 오염은 물론 사람에게까지 중금속 중독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 특히 납은 민물보다 바닷물에 여덟배 이상 빨리 녹는 것으로 알려졌다.
〇 윤준병 의원은 “최근 바다낚시객이 급증하면서 어민들의 생존터전인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다”며 “바다낚시객에 의한 쓰레기 배출량이 지난해에만 2만8,500톤에 이르고 특히 변혈, 사지마비 등 심각한 질환으로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납이 624톤이나 바다에 버려지고 있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경이 최근 5년간 낚시어선의 해양투기와 관련해 단속을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어민들의 어로활동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해경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〇 한편, 해경은 최근 5년간 낚시어선 불법어획 단속도 2017년 6건, 2020년 1건 등 7건에 머물러 낚시객들에 의한 어족자원 남획문제도 손놓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