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태규의원실-20221005]고등교육 규제개선 추진위한 대학규제개선협의회 설치법 발의
의원실
2022-10-12 10: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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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대학규제개선 추진체계 마련 법’ 대표 발의!
이태규 의원,“대학이 역동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 혁파해야”
이태규 의원(국민의힘/국회교육위원회간사)은 대학의 자율과 혁신을 지원하고, 대학교육 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4차 산업혁명과 급격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대학은 안팎으로 높은 수준의 혁신을 요구받고 있으나, 과거 대학이 양적으로 팽창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대학 규제가 현재까지 남아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학에 대한 규제 법령이 대학 정책의 주무부처인 교육부 뿐 아니라 전 부처에* 퍼져 있다 보니, 교육부와 각 규제별 소관 부처가 규제 건 별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선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도 있었다.
* 2019년 교육부-대교협 공동 TF 발굴 현장건의과제 66건 중 19건이 교육부-타부처 협의 필요 과제(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과세제도, 대학 내 옥외 광고물 설치 기준, 대학의 건폐율·용적율 상한 등)
이에, 사회 각계의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고등교육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정 기구인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태규 의원은 “그동안 대학 협의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 대학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며,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 기관인 대학의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져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태규의원 및 권은희의원, 김병욱의원, 노영호의원, 배준영의원, 서병수의원, 성일종의원, 유상범의원, 이명수의원, 조경태의원, 조은희의원, 최연숙의원, 허은아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태규 의원,“대학이 역동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 혁파해야”
이태규 의원(국민의힘/국회교육위원회간사)은 대학의 자율과 혁신을 지원하고, 대학교육 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4차 산업혁명과 급격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대학은 안팎으로 높은 수준의 혁신을 요구받고 있으나, 과거 대학이 양적으로 팽창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대학 규제가 현재까지 남아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학에 대한 규제 법령이 대학 정책의 주무부처인 교육부 뿐 아니라 전 부처에* 퍼져 있다 보니, 교육부와 각 규제별 소관 부처가 규제 건 별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선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도 있었다.
* 2019년 교육부-대교협 공동 TF 발굴 현장건의과제 66건 중 19건이 교육부-타부처 협의 필요 과제(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과세제도, 대학 내 옥외 광고물 설치 기준, 대학의 건폐율·용적율 상한 등)
이에, 사회 각계의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고등교육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정 기구인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태규 의원은 “그동안 대학 협의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 대학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며,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 기관인 대학의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져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태규의원 및 권은희의원, 김병욱의원, 노영호의원, 배준영의원, 서병수의원, 성일종의원, 유상범의원, 이명수의원, 조경태의원, 조은희의원, 최연숙의원, 허은아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