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태규의원실-20221007]한국연구재단, 연구용역 비공개 비율 22퍼센트 달해
의원실
2022-10-12 11:08:53
56
56
한국연구재단,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보고서 비공개 비율 22 달해, 비밀주의 지양해야!
- 최근 5년간 한국연구재단에서 진행한 67건 연구용역 중 15건이 비공개
- 교육부 주요 산하기관 중 비공개 보고서 유일하게 많아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하나, 한국연구재단의 경우 연구용역 보고서를 다수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최근 5년간 한국연구재단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보고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67건 중 15건이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을 위해 쓴 용역비는 총 5억 3,500만원에 달한다.
재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비공개된 보고서의 제목을 살펴보면, ‘글로벌혁신센터(KIC) 운영 개선방안 수립’, ‘노사관계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한 한국연구재단 노사 선진화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 ‘재단 이의신청 제도 및 처리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재단 청렴도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연구’ 등 공개되어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보고서도 발견됐다. 재단의 자의적 판단, 행정 편의주의로 인해 비공개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교육부 주요 산하기관과 비교해 본 결과, 해당 기관들이 최근 5년간 비공개 처리한 연구용역 보고서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비공개대상 정보인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정책 연구 결과를 관행적으로 비공개할 경우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공적 연구로 진행된 만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재단의 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한국연구재단에서 진행한 67건 연구용역 중 15건이 비공개
- 교육부 주요 산하기관 중 비공개 보고서 유일하게 많아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하나, 한국연구재단의 경우 연구용역 보고서를 다수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최근 5년간 한국연구재단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보고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67건 중 15건이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을 위해 쓴 용역비는 총 5억 3,500만원에 달한다.
재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비공개된 보고서의 제목을 살펴보면, ‘글로벌혁신센터(KIC) 운영 개선방안 수립’, ‘노사관계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한 한국연구재단 노사 선진화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 ‘재단 이의신청 제도 및 처리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재단 청렴도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연구’ 등 공개되어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보고서도 발견됐다. 재단의 자의적 판단, 행정 편의주의로 인해 비공개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교육부 주요 산하기관과 비교해 본 결과, 해당 기관들이 최근 5년간 비공개 처리한 연구용역 보고서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비공개대상 정보인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정책 연구 결과를 관행적으로 비공개할 경우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공적 연구로 진행된 만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재단의 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