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태규의원실-20221006]문재인 정부 코드인사 교육부 산하기관 징계건수 급증
의원실
2022-10-12 11: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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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코드인사가 장악한 교육부 산하기관,
전임 정부에 비해 징계 건수 급증, 기강 해이 심각
■ 박근혜 정부에 비해 징계 건수 1.7배 증가, 중징계 건수는 3배 증가
○ 문재인 정부 5년간 교육부 산하기관 10곳의 징계 건수를 박근혜 정부와 비교한 결과, 문재인 정부 2017년 5월부터 올 5월까지 전체 징계 건수는 총 106건으로, 박근혜 정부(2013.2.25.~2017.5.9) 징계 건수 61건 대비 1.7배(45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총 10곳의 기관 별 징계 증감 추이를 보면, 한국학중앙연구원은 1건에서 15건(14↑), 한국과학창의재단은 4건에서 17건(13↑), 한국사학진흥재단은 4건에서 10건(6↑), 한국연구재단은 8건에서 14건(6↑),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3건에서 8건(5↑),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0건에서 4건(4↑), 한국장학재단은 12건에서 14건(2↑), 동북아역사재단은 4건에서 6건(2↑)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전 정부 대비 15배, 한국과학창의재단은 4배 이상 징계 건수가 급증했다. 징계 건수가 감소한 곳은 사학연금관리공단과 고전번역연구원 2곳에 불과했다.
○ 특히,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는 총 27건으로 전임 정부의 9건에 비해 3배 이상(18건) 증가했는데, 특히 성매매·성희롱 등 성 비위로 인한 중징계 건수가 총 13건(국가평생교육진흥원 1건, 한국고전번역원 2건, 한국과학창의재단 6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건, 한국연구재단 1건, 한국장학재단 1건, 한국학중앙연구원 1건)으로 전체 중징계 건의 절반에 가까웠다. 박근혜 정부기간 성 비위로 인한 중징계는 2건에 불과했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건, 한국연구재단 1건)
○ 징계 건수 및 중징계 건의 급증과 성 비위 사건의 다량 발생은 지난 정부하에서 교육부 산하기관의 기강해이가 심각하고 복무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 특히, 징계 건수 증가한 산하기관 8곳 중 7곳에 文정부 코드인사들이 직·간접적 직책을 맡고 있어 무분별한 코드인사 배치가 조직의 관리부실과 기강해이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 과학창의재단의 경우
○ 전임 정부에 비해 징계 건수가 13건이나 증가했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에서 10년 동안 두 차례(2012년, 2016년)를 제외하고는 늘 4, 5등급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조직에 대한 전면적 감찰과 쇄신이 요구되고 있다.
- 특히 성매매·성희롱으로 중징계를 받은 건수가 전임 정부대비 0건에서 6건으로 크게 발생했고, 연구비 부정 사용 등 비리가 잇달아 지난 2020년 윤리경영 강화 등 ‘근본 혁신방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에만 징계 건수 9건에 달하고, 정규직 직원이 160여 명인 재단에서 최근 5년간 징계받은 사람이 전체 인원의 10 이상인 17명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이다.
■ 교육부의 봐주기 관리 감독이 기강해이 부추켜
○ 산하기관의 징계 건수 급증에도 불구하고 코드인사들이 배치된 산하기관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 감독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봐주기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 교육부는 권익위 청렴도 조사*를 받지 않는 산하기관(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하고 있는데,
* (권익위 청렴도 평가대상 기관 선정 기준)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전수평가 / 공직유관단체는 일정규모 이상 주요기관 평가(2021년의 경우 공기업은 전수, 준정부기관은 정원 300명 이상, 기타 공공기관은 500명 이상 기관 전수평가)
- 문재인 정부 들어 징계 건수가 14건이나 증가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021년에만 11건의 징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점 만점에 89.23점, 한국사학진흥재단 역시 2020년 3건, 2021년 4건의 징계가 발생했음에도 각각 94.83점, 97.89점을 받았으며, 동북아역사재단도 2019년에 비해 2020년 징계 건수가 1건에서 4건으로 증가하였음에도 2020년 85.58점에서 86.85점으로 평가점수를 더 높게 받는 등 교육부 부패방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의혹이 짙다.
■ 이태규 의원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교육부 산하기관의 징계 현황을 보면 모든 기관의 전반적인 기강해이와 복무 관리가 엉망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는 무분별한 코드인사 배치와 교육부의 봐주기식 관리·감독이 조직의 이완과 해이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산하기관의 기강해이와 복무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직 쇄신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임 정부에 비해 징계 건수 급증, 기강 해이 심각
■ 박근혜 정부에 비해 징계 건수 1.7배 증가, 중징계 건수는 3배 증가
○ 문재인 정부 5년간 교육부 산하기관 10곳의 징계 건수를 박근혜 정부와 비교한 결과, 문재인 정부 2017년 5월부터 올 5월까지 전체 징계 건수는 총 106건으로, 박근혜 정부(2013.2.25.~2017.5.9) 징계 건수 61건 대비 1.7배(45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총 10곳의 기관 별 징계 증감 추이를 보면, 한국학중앙연구원은 1건에서 15건(14↑), 한국과학창의재단은 4건에서 17건(13↑), 한국사학진흥재단은 4건에서 10건(6↑), 한국연구재단은 8건에서 14건(6↑),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3건에서 8건(5↑),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0건에서 4건(4↑), 한국장학재단은 12건에서 14건(2↑), 동북아역사재단은 4건에서 6건(2↑)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전 정부 대비 15배, 한국과학창의재단은 4배 이상 징계 건수가 급증했다. 징계 건수가 감소한 곳은 사학연금관리공단과 고전번역연구원 2곳에 불과했다.
○ 특히,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는 총 27건으로 전임 정부의 9건에 비해 3배 이상(18건) 증가했는데, 특히 성매매·성희롱 등 성 비위로 인한 중징계 건수가 총 13건(국가평생교육진흥원 1건, 한국고전번역원 2건, 한국과학창의재단 6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건, 한국연구재단 1건, 한국장학재단 1건, 한국학중앙연구원 1건)으로 전체 중징계 건의 절반에 가까웠다. 박근혜 정부기간 성 비위로 인한 중징계는 2건에 불과했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건, 한국연구재단 1건)
○ 징계 건수 및 중징계 건의 급증과 성 비위 사건의 다량 발생은 지난 정부하에서 교육부 산하기관의 기강해이가 심각하고 복무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 특히, 징계 건수 증가한 산하기관 8곳 중 7곳에 文정부 코드인사들이 직·간접적 직책을 맡고 있어 무분별한 코드인사 배치가 조직의 관리부실과 기강해이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 과학창의재단의 경우
○ 전임 정부에 비해 징계 건수가 13건이나 증가했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에서 10년 동안 두 차례(2012년, 2016년)를 제외하고는 늘 4, 5등급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조직에 대한 전면적 감찰과 쇄신이 요구되고 있다.
- 특히 성매매·성희롱으로 중징계를 받은 건수가 전임 정부대비 0건에서 6건으로 크게 발생했고, 연구비 부정 사용 등 비리가 잇달아 지난 2020년 윤리경영 강화 등 ‘근본 혁신방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에만 징계 건수 9건에 달하고, 정규직 직원이 160여 명인 재단에서 최근 5년간 징계받은 사람이 전체 인원의 10 이상인 17명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이다.
■ 교육부의 봐주기 관리 감독이 기강해이 부추켜
○ 산하기관의 징계 건수 급증에도 불구하고 코드인사들이 배치된 산하기관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 감독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봐주기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 교육부는 권익위 청렴도 조사*를 받지 않는 산하기관(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하고 있는데,
* (권익위 청렴도 평가대상 기관 선정 기준)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전수평가 / 공직유관단체는 일정규모 이상 주요기관 평가(2021년의 경우 공기업은 전수, 준정부기관은 정원 300명 이상, 기타 공공기관은 500명 이상 기관 전수평가)
- 문재인 정부 들어 징계 건수가 14건이나 증가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021년에만 11건의 징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점 만점에 89.23점, 한국사학진흥재단 역시 2020년 3건, 2021년 4건의 징계가 발생했음에도 각각 94.83점, 97.89점을 받았으며, 동북아역사재단도 2019년에 비해 2020년 징계 건수가 1건에서 4건으로 증가하였음에도 2020년 85.58점에서 86.85점으로 평가점수를 더 높게 받는 등 교육부 부패방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의혹이 짙다.
■ 이태규 의원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교육부 산하기관의 징계 현황을 보면 모든 기관의 전반적인 기강해이와 복무 관리가 엉망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는 무분별한 코드인사 배치와 교육부의 봐주기식 관리·감독이 조직의 이완과 해이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산하기관의 기강해이와 복무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직 쇄신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