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장섭의원실-20221013]소진공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집행률 저조하고 결제·단순 표시 기술 편중
의원실
2022-10-13 1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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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집행률 저조하고 결제·단순 표시 기술 편중
- 개별소상공인 지원 늘면서 올해 실집행률 31.3불과
- 결제·단순 표시기 위주 보급 여전
- 이장섭 의원 “바람직한 디지털 전환 위한 분명한 목표와 로드맵 필요”
국회 이장섭 의원(산자중기위/청주시 서원구)이 13일(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진공의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은 소비·유통 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런데 이장섭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실 집행률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실 집행률이 3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률이 낮은 주요 원인은 기존에 상점가, 협·단체 위주로 보급하던 사업 대상을 개별 소상공인에게까지 넓혔기 때문이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개별 소상공인에게까지 지원의 손길이 닿을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나, 개별 소상공인은 본인 점포에 필요한 스마트 기술에 대한 이해나 분석이 부족해 도입기술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려 사업 지연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은 자부담 30, 지원금 70의 비율로 정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자부담금을 일시에 납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결제와 단순 표시기 위주의 기술보급도 여전한 상황이다. 2020년 85.6였던 결제시스템, 키오스크, 디지털 메뉴판 관련 비율은 지난해 87.5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장섭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민경제에 큰 역할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이 시급한 상황에서 소진공의 스마트 기술보급 사업은 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바람직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분명한 목표와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끝>
- 개별소상공인 지원 늘면서 올해 실집행률 31.3불과
- 결제·단순 표시기 위주 보급 여전
- 이장섭 의원 “바람직한 디지털 전환 위한 분명한 목표와 로드맵 필요”
국회 이장섭 의원(산자중기위/청주시 서원구)이 13일(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진공의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은 소비·유통 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런데 이장섭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실 집행률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실 집행률이 3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률이 낮은 주요 원인은 기존에 상점가, 협·단체 위주로 보급하던 사업 대상을 개별 소상공인에게까지 넓혔기 때문이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개별 소상공인에게까지 지원의 손길이 닿을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나, 개별 소상공인은 본인 점포에 필요한 스마트 기술에 대한 이해나 분석이 부족해 도입기술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려 사업 지연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은 자부담 30, 지원금 70의 비율로 정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자부담금을 일시에 납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결제와 단순 표시기 위주의 기술보급도 여전한 상황이다. 2020년 85.6였던 결제시스템, 키오스크, 디지털 메뉴판 관련 비율은 지난해 87.5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장섭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민경제에 큰 역할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이 시급한 상황에서 소진공의 스마트 기술보급 사업은 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바람직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분명한 목표와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