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장섭의원실-20221013]중진공 사고채권‘회수율 반토막’ 부실관리 만전 기해야
의원실
2022-10-13 1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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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사고채권‘회수율 반토막’
부실관리 만전 기해야
- 최근 10년간 집행규모 2배 늘어나는 동안 부실채권은 3.3배 증가
- 정부 출연 손실 보전 비용도 2017년 1,959억원에서 4,189억원으로 증가
- 사고채권 회수율은 2014년 29.2에서 2021년 12.6로 감소
- 최근 5년간 대출 후 6개월 이내 폐업 기업 96개, 대출 잔액 77억원
- 이장섭 의원 “부실채권 관리 미흡, 전반적인 점검 통해 기금 건전성 제고해야”
국회 이장섭 의원(산자중기위/청주시 서원구)이 13일(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고채권의 회수율이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건전성을 위해서는 부실채권 관리가 중요하지만 여기에 구멍이 뚫려있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중진공의 정책자금 집행 규모는 2012년 3조 1,493억원에서 2021년 6조 100억원으로 2배 증가했으나, 약정 해지 금액에서 사고 회수금액을 제외한 부실채권 규모는 2012년 1,592억원에서 2021년 5,222억원으로 3.3배나 늘어났다.
집행 규모에 비해 부실채권이 크게 늘어난 주요 원인은 사고채권 회수율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12년 23.52였던 사고채권 회수율은 2014년 29.2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 12.55까지 감소했다.
이렇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 중진공은 정부 출연금을 통해 직접 보전받고 있는데, 부실채권의 증가로 손실보전 금액 역시 2017년 1,959억원에서 올해 4,189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중진공은 이러한 부실채권 중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있는데 2020년 2,003억원과 2021년 2,009억원 어치의 채권을 매각했으나, 매각 가격은 각각 7.7억원, 7.9억원에 불과했다.
매각 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보유재산이 없거나, 연체 기간이 길어 회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채권을 매각하였기 때문인데, 앞서 언급한 회수율 감소 등을 고려하면 부실 초기부터 중진공이 충분한 노력을 했는지 의문인 상황이다.
게다가 2017년 이후 대출 받은지 6개월 이내에 폐업한 기업이 96개에 이르고, 아직 갚지 않은 대출 잔액이 77억원에 달해 대출 심사 단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장섭 의원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실 초기 단계에서의 역할이 중요한데, 연체기업의 실태조사를 누락하거나 담보 물건을 멸실하거나, 무단반출한 사례 등이 있다”며, “심사와 부실관리, 회수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