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범수의원실-20221014][국토위 국정감사-경기도] 세월호 예산으로 자녀들과 펜션여행 간 시민단체 적발
의원실
2022-10-14 09: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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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예산으로 자녀들과 펜션여행 간 시민단체 적발
6년간 세월호 예산 110억 중 36억을 337개 시민단체에 직접 지원
일부 시민단체, 요트체험, 제주도 여행, 가방 제작에 3천만 원 사용 등 천태만상
서범수 의원,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및 피해자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제도개선 필요”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및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통한 공동체회복에 쓰여져야 할 예산을 일부 시민단체가 다르게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세월호 예산을 지원받은 A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그 예산으로 자신들의 자녀들과 함께 대부도 펜션에 놀러간 것이 적발되었다.
서범수 의원이 경기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 약 110억 원의 규모의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이 지원되었고, 그 중 약 36억 원이 민간(시민)단체에 보조금 형태로 직접 지원되었다.
그런데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 일부는 당초 세월호지원특별법의 목적인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유가족‧피해자 구제 및 지원’과는 달리 사용하거나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
지난 2020년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A협동조합이 대표적 사례다.
A 협동조합은 2020년 7월 11일(토)과 7월 12일(일) 양일간 자신들의 자녀들과 함께 수영장이 딸린 바닷가 펜션에 1박2일 캠핑을 갔다. 펜션 숙박비, 버스대절료, 현장체험, 각종경품 등을 포함하여 약 2백여만 원을 여름 펜션숙박에 사용하였다.
이는 세월호 추모와는 무관한 것이다.
세월호 예산 1,900만 원을 지원받은 B 협동조합은 요트 체험, 렌트카 비용 및 숙박비용 등으로 약 400여만 원을 사용하였다. 또 다른 C 민간단체는 2년간 세월호 예산 약 3,300만 원을 지원받아 가죽가방 제작을 위한 가죽재료 구입과 강사비용에만 약 3천만 원을 사용하였다.
심지어 1,900만 원을 지원받은 D 시민단체 대표 김모씨는 자신의 남편인 이모씨에게 인쇄, 홍보, 강사 등을 맡겨 약 933만 원을 지급하였다. 특히 자료집 제작 부수를 500부로 신고하였으나 300부만 인쇄한 것이 감사에 적발되기도 하였다.
11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경기도 기초단체는 25개 행정동 전체의 아파트 부녀회,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민자치위원회,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 등 약 337개 단체에 직접 보조금으로 약 36억 원을 지원하였다.
지원받은 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과는 상관없이 예산이 쓰여진 경우가 있었다.
1천만 원을 지원받은 E 상인회는 그 돈으로 상가 뒷골목 쓰레기분리수거함을 설치하였고, 1,500만 원을 지원받아 신석기 교구를 만든 단체, 1천만 원을 지원받아 곤충표본액자를 만든 단체, 반려동물 관련 교육 등으로 1,500만 원을 사용한 단체도 있었다. 모두 세월호피해자지원법에 따른 지원금이었다.
서 의원은 “온 국민의 아픔인 4.16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쓰여져야 할 국가예산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그동안 지원된 110억 원의 국민혈세가 제대로 쓰여졌는지 감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4.16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와 예산이 더욱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첨부자료) 세월호 관련 예산 지원받은 사례
6년간 세월호 예산 110억 중 36억을 337개 시민단체에 직접 지원
일부 시민단체, 요트체험, 제주도 여행, 가방 제작에 3천만 원 사용 등 천태만상
서범수 의원,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및 피해자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제도개선 필요”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및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통한 공동체회복에 쓰여져야 할 예산을 일부 시민단체가 다르게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세월호 예산을 지원받은 A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그 예산으로 자신들의 자녀들과 함께 대부도 펜션에 놀러간 것이 적발되었다.
서범수 의원이 경기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 약 110억 원의 규모의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이 지원되었고, 그 중 약 36억 원이 민간(시민)단체에 보조금 형태로 직접 지원되었다.
그런데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 일부는 당초 세월호지원특별법의 목적인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유가족‧피해자 구제 및 지원’과는 달리 사용하거나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
지난 2020년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A협동조합이 대표적 사례다.
A 협동조합은 2020년 7월 11일(토)과 7월 12일(일) 양일간 자신들의 자녀들과 함께 수영장이 딸린 바닷가 펜션에 1박2일 캠핑을 갔다. 펜션 숙박비, 버스대절료, 현장체험, 각종경품 등을 포함하여 약 2백여만 원을 여름 펜션숙박에 사용하였다.
이는 세월호 추모와는 무관한 것이다.
세월호 예산 1,900만 원을 지원받은 B 협동조합은 요트 체험, 렌트카 비용 및 숙박비용 등으로 약 400여만 원을 사용하였다. 또 다른 C 민간단체는 2년간 세월호 예산 약 3,300만 원을 지원받아 가죽가방 제작을 위한 가죽재료 구입과 강사비용에만 약 3천만 원을 사용하였다.
심지어 1,900만 원을 지원받은 D 시민단체 대표 김모씨는 자신의 남편인 이모씨에게 인쇄, 홍보, 강사 등을 맡겨 약 933만 원을 지급하였다. 특히 자료집 제작 부수를 500부로 신고하였으나 300부만 인쇄한 것이 감사에 적발되기도 하였다.
11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경기도 기초단체는 25개 행정동 전체의 아파트 부녀회,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민자치위원회,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 등 약 337개 단체에 직접 보조금으로 약 36억 원을 지원하였다.
지원받은 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과는 상관없이 예산이 쓰여진 경우가 있었다.
1천만 원을 지원받은 E 상인회는 그 돈으로 상가 뒷골목 쓰레기분리수거함을 설치하였고, 1,500만 원을 지원받아 신석기 교구를 만든 단체, 1천만 원을 지원받아 곤충표본액자를 만든 단체, 반려동물 관련 교육 등으로 1,500만 원을 사용한 단체도 있었다. 모두 세월호피해자지원법에 따른 지원금이었다.
서 의원은 “온 국민의 아픔인 4.16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쓰여져야 할 국가예산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그동안 지원된 110억 원의 국민혈세가 제대로 쓰여졌는지 감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4.16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와 예산이 더욱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첨부자료) 세월호 관련 예산 지원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