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장섭의원실-20221014]무역수출보험 대기업 쏠림현상(70) 여전!
의원실
2022-10-14 1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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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출보험 대기업 쏠림현상(70) 여전!
- 2022년 8월 기준 단기수출보험 인수액 비중 대기업 70𐤟중소 18𐤟중견 13
- 대기업 위주의 수출보험지원 현상, 오랜기간 지적받았지만 개선 없어
- 이장섭 의원,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중소·중견 수출애로, 무보가 중소중견기업 수출 버팀목 되기위해 지원 대폭 늘려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인수한 단기수출보험 70가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14일(금)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단기수출보험의 대기업 비중이 70인 데 반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18, 13에 그쳤다.
단기수출보험은 기업이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뒤 수출이 불가능하거나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무역보험공사가 취급하는 무역보험 가운데 95를 차지하는 대표상품이다.
올해 8월 기준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이용업체 수는 28,334개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144개 대기업이 전체 지원금액의 70를 차지했다. 총 144조원 규모의 인수실적 중 약 100조원이 대기업에 지원된 셈이다.
특히 이 가운데 상위 10개 대기업의 인수실적은 88조6천억원으로 전체의 58.6에 달하며 상위 5개 대기업은 71조3천억원으로 전체의 47.2였다. 이렇듯 소수의 대기업에 보험인수액이 집중되고 있다.
중장기수출보험의 경우 대기업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중장기보험 인수금액은 대기업이 74에 달하고, 중소기업 14, 중견기업은 12에 정도 수준이다. 중장기수출보험의 경우 무역과 관련된 직접적인 위험보다는 해외 프로젝트 수주 전후로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의 성격을 띤다. 대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하기에 무보가 중소중견기업의 대출 보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같은 대기업 쏠림 현상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받아왔으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장섭 의원은 “코로나19 유행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애로가 극심한 상황”이라면서“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무보가 중소𐤟중견 수출보험 지원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2년 8월 기준 단기수출보험 인수액 비중 대기업 70𐤟중소 18𐤟중견 13
- 대기업 위주의 수출보험지원 현상, 오랜기간 지적받았지만 개선 없어
- 이장섭 의원,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중소·중견 수출애로, 무보가 중소중견기업 수출 버팀목 되기위해 지원 대폭 늘려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인수한 단기수출보험 70가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14일(금)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단기수출보험의 대기업 비중이 70인 데 반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18, 13에 그쳤다.
단기수출보험은 기업이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뒤 수출이 불가능하거나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무역보험공사가 취급하는 무역보험 가운데 95를 차지하는 대표상품이다.
올해 8월 기준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이용업체 수는 28,334개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144개 대기업이 전체 지원금액의 70를 차지했다. 총 144조원 규모의 인수실적 중 약 100조원이 대기업에 지원된 셈이다.
특히 이 가운데 상위 10개 대기업의 인수실적은 88조6천억원으로 전체의 58.6에 달하며 상위 5개 대기업은 71조3천억원으로 전체의 47.2였다. 이렇듯 소수의 대기업에 보험인수액이 집중되고 있다.
중장기수출보험의 경우 대기업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중장기보험 인수금액은 대기업이 74에 달하고, 중소기업 14, 중견기업은 12에 정도 수준이다. 중장기수출보험의 경우 무역과 관련된 직접적인 위험보다는 해외 프로젝트 수주 전후로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의 성격을 띤다. 대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하기에 무보가 중소중견기업의 대출 보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같은 대기업 쏠림 현상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받아왔으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장섭 의원은 “코로나19 유행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애로가 극심한 상황”이라면서“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무보가 중소𐤟중견 수출보험 지원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