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장섭의원실-20221014]외국인투자 유치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 심각 &#8943수도권에 75 몰려!
외국인투자 유치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 심각
⋯수도권에 75 몰려!
- 비수도권 외국인투자 금액 제조업 분야에서도 수도권의 절반에 그쳐
- 충북 지역, 2017년 1.3(3억달러)에서 2021년 0.7(2억달러)로 감소
- 이장섭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에 파격적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의원(청주서원구)이 14일(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단(KOTRA, 이하 코트라)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외국인투자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전체 투자액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갈수록 투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지역 외국인투자는 2017년 133억6천만달러(58.3, 1,868건)에 비해 작년에는 222억2천만달러(75.3, 2,319건)으로 88억6천만달러(한화 약12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외국인투자 4건 중 3건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유치되는 상황이다.

반면 비수도권은 2017년 58억3천만달러(27.1, 445건) 대비 2021년 33억7천만달러(11.5, 431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충북 지역 유치실적은 2017년 28건 3억달러(1.3)에서 2021년 42건 2억불로 건수는 소폭 늘었지만 투자액은 크게 줄었다. 충북 외국인투자 비중은 작년 0.7에 그쳤다.

산업군별로 살펴보면 작년 기준 서비스업 분야에서 수도권은 195억9천만달러, 비수도권은 17억5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은 유통, 부동산, 보험·금융, 연구개발 등 상대적으로 인구밀집도가 높고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수도권 23억8천만달러, 비수도권 12억9천만달러로 약 2배 차이가 나타났다. 제조업은 입지조건이나 지역 산업정책에 따라 비수도권에도 충분한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유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장섭 의원은 “코트라가 수행하는 지역별 투자유치 지원방식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제도 운용에 있어 비수도권 국비보조율을 높이는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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