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장섭의원실-20221014]유럽연합 ESG 공급망 실사법 시행 임박! 유럽 수출길 비상에 산업부·코트라 수수방관
의원실
2022-10-14 1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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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SG 공급망 실사법 시행 임박! 유럽 수출길 비상에 산업부·코트라 수수방관
- 올해 공급망 실사법 EU의회 법 통과시 2024년부터 발효
- 산업부 올해 국내수출기업 대상 시범사업 하겠다더니.. 여전히 진척 없어
- 코트라 올해 중소·중견기업 지원 실적 전무 / 내년 예산편성 없어
- 이의원,“대기업 ESG경영 대비 중소·중견기업 열악, 인센티브 제도 필요”
공급망 실사법으로 불리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이 올 연말 통과가 예측되는 가운데 산업부와 관계기관들의 대응 부족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은 14일(금)“공급망 실사법에 따라 유럽 수출길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산업부와 코트라 등 관계기관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EU는 지난 2월 23일 공급망 실사법을 공식화했다. 새로운 비관세장벽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 되는 길목에 서 있는 것이다.
공급망 실사법은 대상기업의 전 공급망에 걸친 환경, 노동·인권, 지배구조 등 ESG 요인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 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와 피해에 대한 민사책임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 실사법이 올 연말 EU의회를 통과한다면 이 법은 2024년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이렇게 된다면 2024년 대기업, 2026년 중견기업이 법 적용의 대상이 된다. 또 EU 27개 회원국은 당장 내년부터 각 국가의 실정에 맞는 관련법 제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한국 기업들도 EU의 공급망 실사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이 법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대기업 납품 등 공급망을 통한 간접적 영향이 클것으로 예상 된다.
문제는 대기업에 비해 중견·중소 기업 간의 ESG 경영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기업은 비교적 ESG경영을 잘 수행하며 협력업체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편이지만 공급망 중간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은 여전히 ESG 준비가 미비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3월 산업부와 무역보험공사·코트라 등은 <수출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협의회>를 발족했다. 산업부는 2022년 50~100개사를 선정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3년 정식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코트라는 50~100개사가 선정되면 수출사업 관련 비용할인, 사업선정 우대 정책을 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현재 산업부의 시범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코트라 역시 공급망 실사법에 대응할 중소·중견기업 지원 사업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더욱이 산업부의 2023년 관련 예산은 13억여원에 불과하고, 코트라는 내년에 자체 편성한 예산이 없다.
이장섭 의원은“법안이 공식 발효되는 2024년에 앞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데 산업부와 코트라 등 관계기관은 공급망 실사법에 따른 피해가 예측되는 기업수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중소·중견기업의 열악한 ESG경영이 국내 수출의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인센티브 마련 등 제도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 올해 공급망 실사법 EU의회 법 통과시 2024년부터 발효
- 산업부 올해 국내수출기업 대상 시범사업 하겠다더니.. 여전히 진척 없어
- 코트라 올해 중소·중견기업 지원 실적 전무 / 내년 예산편성 없어
- 이의원,“대기업 ESG경영 대비 중소·중견기업 열악, 인센티브 제도 필요”
공급망 실사법으로 불리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이 올 연말 통과가 예측되는 가운데 산업부와 관계기관들의 대응 부족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은 14일(금)“공급망 실사법에 따라 유럽 수출길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산업부와 코트라 등 관계기관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EU는 지난 2월 23일 공급망 실사법을 공식화했다. 새로운 비관세장벽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 되는 길목에 서 있는 것이다.
공급망 실사법은 대상기업의 전 공급망에 걸친 환경, 노동·인권, 지배구조 등 ESG 요인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 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와 피해에 대한 민사책임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 실사법이 올 연말 EU의회를 통과한다면 이 법은 2024년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이렇게 된다면 2024년 대기업, 2026년 중견기업이 법 적용의 대상이 된다. 또 EU 27개 회원국은 당장 내년부터 각 국가의 실정에 맞는 관련법 제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한국 기업들도 EU의 공급망 실사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이 법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대기업 납품 등 공급망을 통한 간접적 영향이 클것으로 예상 된다.
문제는 대기업에 비해 중견·중소 기업 간의 ESG 경영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기업은 비교적 ESG경영을 잘 수행하며 협력업체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편이지만 공급망 중간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은 여전히 ESG 준비가 미비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3월 산업부와 무역보험공사·코트라 등은 <수출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협의회>를 발족했다. 산업부는 2022년 50~100개사를 선정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3년 정식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코트라는 50~100개사가 선정되면 수출사업 관련 비용할인, 사업선정 우대 정책을 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현재 산업부의 시범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코트라 역시 공급망 실사법에 대응할 중소·중견기업 지원 사업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더욱이 산업부의 2023년 관련 예산은 13억여원에 불과하고, 코트라는 내년에 자체 편성한 예산이 없다.
이장섭 의원은“법안이 공식 발효되는 2024년에 앞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데 산업부와 코트라 등 관계기관은 공급망 실사법에 따른 피해가 예측되는 기업수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중소·중견기업의 열악한 ESG경영이 국내 수출의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인센티브 마련 등 제도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