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21014]윤준병 의원,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지원센터 장비 70 내구연한 넘겨
의원실
2022-10-14 11: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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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지원센터 장비 70 내구연한 넘겨
- 임업기계지원센터 장비 116대 중 81대(약 70) 내구 연한 넘겨... 20년 넘는 장비도 대여
- 윤준병 의원, “저렴하게 임대한다고 노후된 기계 임대해선 안돼... 중장비 특성상 자칫 중대사고 발생 우려”
〇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임업기계지원센터 보유 장비 현황 및 경과년수」에 의하면, 전국 임업기계지원센터 7곳에 비치된 임업기계장비 총 116대 중 약 70인 81대가 내구연한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〇 산림조합중앙회는 2001년부터 사유림경영 활성화 및 산지자원화 도모를 위해 산주 등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고가의 기계·장비를 저렴하게 대여하고 있다. 임업기계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업기계장비들은 모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내구연한이 5년으로 규정돼 있다.
〇 산림조합중앙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임업기계장비의 경과년수가 5년이내는 35대(30.2), 5년초과 10년이내는 70대(60)이고 나머지 11대(9.5)는 모두 15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임업기계지원센터가 보유한 타워야더는 두 대 모두 19년과 20년이 경과된 중장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〇 윤준병 의원은 “임업용 중장비의 경우 노후화가 심각해지면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다고 노후화된 임업기계장비를 산주와 임업인에게 빌려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내구연한을 3배나 초과한 임업장비가 10에 이르는 것은 매우 큰 일”이라면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전국 임업기계지원센터에 비치된 노후 장비를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 임업기계지원센터 장비 116대 중 81대(약 70) 내구 연한 넘겨... 20년 넘는 장비도 대여
- 윤준병 의원, “저렴하게 임대한다고 노후된 기계 임대해선 안돼... 중장비 특성상 자칫 중대사고 발생 우려”
〇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임업기계지원센터 보유 장비 현황 및 경과년수」에 의하면, 전국 임업기계지원센터 7곳에 비치된 임업기계장비 총 116대 중 약 70인 81대가 내구연한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〇 산림조합중앙회는 2001년부터 사유림경영 활성화 및 산지자원화 도모를 위해 산주 등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고가의 기계·장비를 저렴하게 대여하고 있다. 임업기계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업기계장비들은 모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내구연한이 5년으로 규정돼 있다.
〇 산림조합중앙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임업기계장비의 경과년수가 5년이내는 35대(30.2), 5년초과 10년이내는 70대(60)이고 나머지 11대(9.5)는 모두 15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임업기계지원센터가 보유한 타워야더는 두 대 모두 19년과 20년이 경과된 중장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〇 윤준병 의원은 “임업용 중장비의 경우 노후화가 심각해지면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다고 노후화된 임업기계장비를 산주와 임업인에게 빌려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내구연한을 3배나 초과한 임업장비가 10에 이르는 것은 매우 큰 일”이라면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전국 임업기계지원센터에 비치된 노후 장비를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