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21014]윤준병 의원, 산림청 대형산불 대응 역량 부족 지적!.hwp
의원실
2022-10-14 11: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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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산림청 대형산불 대응 역량 부족 지적!
- 산림재난 연중화·대형화 됨에 따라 국민 일상 위협... 올해에만 대형산불로 여의도 면적 83배 불타
- 윤준병 의원, “산림재난 전담기구 신설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재해 대응 역량 강화해야”
〇 기후위기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산불 등 산림재난 발생과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산림재난이 연중화·대형화 됨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올해에만 대형산불이 11건 발생하며 24,015㏊의 산림이 훼손됐으며, 최근 5년간 일평균 6.7건의 산불·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〇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2013년~2022년) 국내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는 총 25건으로 피해면적은 31,868㏊에 이르렀는데, 이 중 대부분은 2017년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2년 한 해에만 대형산불은 11건이나 발생하면서 그 피해는 지난 10년(2012년~2021년) 평균(785.24㏊)의 30배 가량이 증가했다. 이처럼 산림재해 대응 역량 강화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〇 그런데 현재로선 산불방지과, 산사태방지과, 산림병해충방제과 등 산림재난 관련 3과가 산림청 내 산림보호국 산하에 편제돼 있는 실정으로, 산림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비롯해 전문성 확보 등 재난대응 총괄 역량이 분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〇 이에 윤준병 의원은 현재 ‘산림보호국’ 산하에 있는 산불방지과, 산사태방지과, 산림병해충방제과 등 3과를 산림보호국에서 분리해 전담기구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〇 윤준병 의원은 “산림청은 산림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서, 범정부적 산림재난 대응에 있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산림재난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는 물론, 산림재난 대응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〇 이어 윤 의원은 “산불이나 산림재난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는 정책적 의지 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산림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 관리 전담조직 및 인력 확충에 대해 적극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
- 산림재난 연중화·대형화 됨에 따라 국민 일상 위협... 올해에만 대형산불로 여의도 면적 83배 불타
- 윤준병 의원, “산림재난 전담기구 신설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재해 대응 역량 강화해야”
〇 기후위기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산불 등 산림재난 발생과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산림재난이 연중화·대형화 됨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올해에만 대형산불이 11건 발생하며 24,015㏊의 산림이 훼손됐으며, 최근 5년간 일평균 6.7건의 산불·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〇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2013년~2022년) 국내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는 총 25건으로 피해면적은 31,868㏊에 이르렀는데, 이 중 대부분은 2017년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2년 한 해에만 대형산불은 11건이나 발생하면서 그 피해는 지난 10년(2012년~2021년) 평균(785.24㏊)의 30배 가량이 증가했다. 이처럼 산림재해 대응 역량 강화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〇 그런데 현재로선 산불방지과, 산사태방지과, 산림병해충방제과 등 산림재난 관련 3과가 산림청 내 산림보호국 산하에 편제돼 있는 실정으로, 산림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비롯해 전문성 확보 등 재난대응 총괄 역량이 분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〇 이에 윤준병 의원은 현재 ‘산림보호국’ 산하에 있는 산불방지과, 산사태방지과, 산림병해충방제과 등 3과를 산림보호국에서 분리해 전담기구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〇 윤준병 의원은 “산림청은 산림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서, 범정부적 산림재난 대응에 있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산림재난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는 물론, 산림재난 대응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〇 이어 윤 의원은 “산불이나 산림재난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는 정책적 의지 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산림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 관리 전담조직 및 인력 확충에 대해 적극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